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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비선형적 선호에 관한 연구 = Non-linear Preferences on Bioethanol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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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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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5-551(37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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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휘발유에 대한 유력한 대체연료이다. 그러나 일반 휘발유보다 판매가격이 더 높은 바이오에탄올 혼합 휘발유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에탄올 소비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높다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휘발유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에탄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패널로짓모형을 이용하여 3~10% 바이오에탄올 혼합 휘발유에 대한 속성을 분석한 결과 국산원료를 이용한 에탄올 지불용의액이 리터당 52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이오에탄올 혼합률이 증가할수록 역 U자형의 비선형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전환점에서 바이오에탄올 혼합률은 6.5%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과 바이오에탄올 선호간에도 역 U자형의 관계가 나타났고, 전환점 소득 구간이 250~29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일수록 바이오에탄올혼합유를 선호하고,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거나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을수록 바이오에탄올혼합유 이용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의 혼유를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용의액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RFS 제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게 설문이 설계되지 않았고,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조달, 제조, 의무혼합비율, 가격인상액 간에 직교관계를 가정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모형 추정결과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위 결과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RFS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더보기Recently, there has been a debate as to whether bioethanol should replace some portion of gasoline for fuels in South Korea, as energy security as well as climate change issues are rising as a significant national agenda. However, a considerable amount of subsidy will be required to compensate for the higher price of bioethanol-blended gasoline. In this context, government subsidy will obtain justification only when the positive social gains from consuming bioethanol for fuels can exceed the negative social costs. Through a nation-wide choice experimental survey, we examine if South Koreans have a positive value as well as non-linear preferences on substituting bioethanol for gasoline. The results reveal that the willingness to pay for purely domestic bioethanol-blended gasoline within 10% is about 52 KRW; Koreans have concave preferences on the blending ratio of bioethanol to gasoline. The turning point of the blending ratio of bioethanol was 6.5%. Also, we found inverse U-shaped curve between income and bioethanol choice probability and the turning point of the income was calculated as 250~299million KRW. Politically conservative propensity advocates uses of bioethanol blended gasoline, but awareness on bioethanol or more weights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the choice of bioethanol. However, the design of the survey questionnaire is incompatible with the RFS of Korea and assumes orthogonality among the following four interrelated attributes: (i) domestic or offshore procurement of feedstocks in the case of domestic production, (ii) domestic production or import of bioethanol, (iii) the blending ratios, and (iv) the retail price increas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model estimation and of model selection test are not definite. Hence, the results in this study should 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design of the specifics of the Korean RFS. Hence, the results in this study require cautions in applying to the design of the Korean RF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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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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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자원환경경제연구외국어명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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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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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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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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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 0.45 | 0.778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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