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國際法理論としての政治的現實主義の視座 ―國際關係論·國際法の架橋という圖式を超えて― = The Insights of Political Realism as an International Legal Theory: Going beyond the Dichotomic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1(25쪽)
제공처
소장기관
本稿の目標は、政治的現實主義を國際法理論として位置づけ、その意義と限界を探ることにある。政治的現實主義の論者とされるE.H.カ一やH.モ一ゲンソ一は、いずれも法實證主義の國際法論を批判する形で議論を展開した。だが、こうした知的文脈は、傳統的な現實主義論の考察からも、また近年盛んに行われている政治的現實主義再評價の動きからも見落とされがちである。政治的現實主義論は、一面においてはリベラリズム批判と言える。しかし、政治的現實主義をリベラリズム批判の國際關係論としてのみ捉えてしまうことは危險である。なぜなら、彼らが國際法自體は否定せず、むしろ實證主義的國際法批判という形で論爭したという点こそが、實は政治的現實主義が有する問題意識を解く鍵となるからである。こうした問題意識に基づき、政治的現實主義を國際法學の文脈で讀み直すことは、國際法と國際關係論の架橋という圖式の限界を示すことにもつながる。本稿の主張は、法の限界に向けられた政治的現實主義の視座が、規範と力の二項對立で捉えられがちな國際法における法と政治の問題を、國際秩序の觀点から統合的に考える出發点となるというものである。だが、政治的現實主義論の方法論は、新たな規範に基づき、國際システムそのものを乘り越える新たな秩序を提示するものではない。本稿は、國際法理論としての政治的現實主義の射程が、法を强制力と解する近代法制度における法と政治の關係に限定されていることも倂せて指摘する。
더보기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define political realism as a theory of international law and to examine its theoretic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 Theorists of political realism such as E.H. Carr and H. Morgenthau are considered as the founde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However, in fact, they developed their arguments in relation to critiques against legal positivism. This intellectual context has long been neglected from traditional debates on realism. Even though political realism is being re-evaluated by critical theories, the foundation of political realism as a theory of anti-legal positivism remains to be untouche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one of the main arguments of political realism lies in their strong criticism against liberalism. Nevertheless, to simplify political realism as a critique against universalism would overlook why they remained discussing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other words, political realism shows their great interests on the limitation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is awareness, this paper seeks to develop an insight to go beyond the dichotomic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 It will be argued that political realism has a potential to integrate norms and power, which were traditionally believed as two opposing elements in international order. Meanwhile, this paper will also point out that the insights of political realism are restricted to modern legal system. The methodology of political realism is applicable onl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 law and politics, where law is understood the power of coercion. Thus, this paper considers that political realism is unable to provide an alternative international order that would go beyond the system of stat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