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역량에 관한 연구: 층간소음 분쟁해결의 양상과 특징에 관한 실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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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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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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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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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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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분쟁해결기제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역량을 통하여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층간소음분쟁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층간소음 분쟁수준이나 발생건수의 급증은 이제 생활소음이 아닌 공동체연대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35개의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발굴, 분석기준인 2개의 설명변수에 따른 사례의 분석결과, 1)다수인관련신청인과 시행사(피신청인)간의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많았으며, 2)배상신청액과 배상액 간의 합의실패에 따라 조정이 중단된 사례, 3)비상식적으로 왜곡된 공동체의식을 보이는 개인적 행태가 나타났고, 4)객관적 소음 수인한도와 주관적 소음체감도 간의 엇물림 등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층간소음분쟁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설명된다. 또한 전체 환경분쟁 합의율이 85%로 나타난 반면,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69%의 합의율을 보여준다. 이는 층간소음분쟁조정의 연구가 더욱 요청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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