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닌 헌법적 의미와 한계 = Die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und Begrenzung der politischen Freiheiten der Beamten und Leh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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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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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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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무원과 교원이 가진 정치적 기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당제민주주의로 사실상 기능하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하에서 국가에게 요청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고, 헌법 제7조 제2항은 이를 규범화하고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7조 제2항의 일차적인 규범수신인은 개별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 특히 집권세력 그 자체이다. 즉 헌법 제7조 제2항은 정당제민주주의하에서의 정권교체에 따라 흑 있을지도 모를 엽관주의나 보복인사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명령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정당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헌법적 명령의 규범수신인은 입법적 구체화를 맡은 입법자와 법률에 따른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 그리고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사법부이다.
헌법상 요청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그 구체화의 수준과 내용이 입법형성에 따라 가변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제도보장의 내용이다. 현행의 공무원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서 이상의 헌법적 요청을 정당가입금지 등 정치운동금지로써 규범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공무원이 일반시민으로서 가지는 이중적 지위에 따른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규범화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잉적이라고 평가된다. 비교법적으로도 확인되듯이 헌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요청이 일반법률상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등 정치활동의 제한으로 귀결되는 것이 헌법필연적인 결론이 결코 아니다. 즉 소관 업무영역에서 개별 공무원의 정당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한 업무수행이 마땅히 요청되지만 업무 밖 영역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행위 등 일련의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금번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정권교체와 함께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다시 불거져 있다. 정치적 표현을 행한 공무원, 아니면 이로 인해 징계 및 기소를 남발하는 정부, 과연 어느 쪽이 정당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업무수행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곰곰이 되새겨 볼 시점이다.
Dieser Aufsatz behandelt die Frage des plitischen Freiheiten der Beamten und Lehrer. Unter der derzeitigen freiheitlichen Demokratie, die praktisch in Form von Parteiendemokratie funktioniert, wird auch von den Beamten und Lehrern die den Staaten gebotene politische Neutralitat verlangt, und der Artikel 7 Absatz 2 der Verfassung wird allgemein als deren Normierung verstanden. Die haupusachlichen Normadressaten des Artikels 7 Absatzes 2 der Verfassung sind jedoch nicht die einzelnen Beamten, sondern die Regierung, insbesondere die regierende Gewalt selbst. So ist dies verfassungrechtliches Gebot, das unter der Parteiendemokratie zum Schutz des Status und der politischen Neutralitat der Beamten vor Benachteiligungen sowie dem oft nach Regierungswechseln folgenden Jagd nach der guten Stelle oder vor der als Rache geltenden Zuruckversetzung gedacht ist. Denn der Staat muss politisch neutral bleiben. Das heiβt, dass die Normadressaten solcher verfassungsrechtlichen Gebote die mit gesetzgeberischer Konkretisierung beauftragte Legislative, die nach den Gesetzen vollziehende Exekutive und die der normativen Bedeutung bestatigende Judikative sind.
Die institutionelle Garantie des verfassungrechtlichen Gebotes nach dem Schutz des Status und der politischen Neutralitat von Beamten beinhaltet, dass die wesentliche Inhalte nicht beruhrt werden durfen, wobei der Grad und Inhalt der Konkretisierung nach der Gestaltung der Gesetzgebung flexibel sein konnen. Die Tatsache, dass im geltenden Beamtenrecht, Parteirecht und Wahlrecht solches verfassungsrechtliche Gebot als Verbot der politischen Aktivitaten wie z.B Parteieneintrittsverbot normativ konkretisiert, ist im Hinblick auf die verfassungsrechtliche Normierung, welche die Garantie der politischen Freiheiten infolge des doppelten Status der Beam ten auch als Normalburger beinhaltet, als ubermaβig zu beurteilen. Wie im Rechtsverglich zu bestatigen ist, konnte man aus dem verfassungrechtlichen Gebot der politischen Neutralitat von Beamten verfassungsrechtlich keinenfalls notwendig folgern, dass politische Aktivitaten der Beamten einfachgesetzlich eingeschrankt werden sollen wie z.B Parteiteintrittsverbot. So wird bei der Amtsausubung von jeweiligen Beamten unparteiische Ausfuhrung des Amtes gefordert, auβerhalb dieses Bereichs sollte jedoch die Ausubung einiger Grundrechte weitgehend gewahrleistet werden. N ach dem Regierungswechsel mit Amtsantritt von Prasidenten Lee Myongbak wird die Frage nach der politischen Neutralitat der Beamten und Lehrer wieder hervorgehoben. Es ist eine Zeitpunkt, in dem man ernstlich nachdenken muss, wer von bei den, namlich der politischen Meinung auβernden Beamten oder der diese hemmungslos bestrafenden und ubermaβig anklagenden Regierung ihren Amt unparteiisch aus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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