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정거래사건 집행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Fair Trade Case
저자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9-401(53쪽)
제공처
공정거래사건 집행 관련해서 몇가지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 관련한 영장주의 도입 여부이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공정위 조사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고, 형벌의 보충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장조사에 대한 규정 보완, 실질적인 변호사조력권의 보장, 진술거부권 인정, 자료・열람 복사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을 행정심판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과 재결청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해결을 위해 재결을 일반 행정심판 절차로 하는 것은 공정거래사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정위 내에 처분을 한 위원회와 별도의 재결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행정소송제도와 3심제 도입 여부도 쟁점이다. 공정거래사건은 서울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쟁법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심제를 도입할 경우 피심인의 권리가 확대되는 측면은 있으나 반대로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공정거래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대로 2심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다만 2심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공정거래절차법의 완비, 법원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더보기Several issues are being discussed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fair trade cases. First, whether to introduce warrantism in relation to judicial control of fair trade case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warrantism into the FTC investigation is to change the FTC investiga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approach in terms of supplementing punishment. However, in order to strengthen judicial control,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egulations for field investigations, guarantee the right to assist lawyers, recognize the right to refuse to state statements, and supplement the right to copy data and access. Second, problems have also been raised about the administrative trial procedure under the Fair Trade Act. Even if an objec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is regarded as the nature of a special administrative trial under the Administrative Trial Act, it may be problematic in terms of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administrative trial that the disposition agency and the ruling agency are the same. However, it is not desirable in light of the expertise and specificity of the fair trade case to use a decision as a general administrative trial procedure to resolve the issue of independence and fair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deal with objection cases by forming a separate decision committee within the FTC. Finally, whether to introduce a three-trial system is also an issue. The Fair Trade Case is operated by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s two-trial system, which is a global standard adopted by most competition laws, not only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trial system expands the rights of the accused, but on the contrary, side effects are expected, such as not being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fair trade system, which needs to quickly restore the competitive order.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two-trial system as it is, but even if the two-trial system is maintaine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FTC, strengthen fairness and expertise, complete the Fair Trade Procedure Act, and strengthen the expertise of the cour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