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83-818(3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독점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는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옥의 규제라고 하는 비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EU 그리고 일본 등 제외국의 입법 및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각국도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독점 및 독점화의 기도라고 하는 규제에서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물론, EU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명백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에서 거래상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에 비하여 보다 강한 비난가능성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법의 규제체계는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절거래행위가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위남용이 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외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The Fair Trade Act does not prohibit companies itself that dominate the market. But the Fair Trade Act does not permit business operators to abuse its dominant market position. May be someone can be criticized as unnecessary regulations prohibit the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because the Fair Trade Act has provision to prohibit of unfair trading. If we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EU and Japan, we understand that the foreign nation have a substantial regulatory ban on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In the case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regulations to monopoly and monopoly contemplated are similar to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in our regulations. Of course, EU law has clear regulations for the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A market dominant business operator is going to be subject to more strong regulation and strong condemnation if the operator abuse its position. So, we can say our regulatory system of the Fair Trade Act has a rationality. However, in 2007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a decision to become a standing abuse only if the act of market dominant operator to reject the transaction with the intent and purpose of restricting competition. If interpreted in this way, it is difficult to fulfill legislative purpose of the Fair Trade Act that attempts to regulate the market dominant companies which abuse their market power. If the act of market dominant operator to reject the transaction has difficult influence for the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repreneurs, we can presume that it was unjust acts by abusing of market dominant posi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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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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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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