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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f Voting Behaviors of Constitu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cused on Party Preference and Candidate Choice Behavior of the Electorate in the 18th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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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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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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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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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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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총선을 중심으로 수도권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 연구한 결과 먼저 투표율을 보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은 44.5%(전국투표율은 46.1%)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15대 대선 80.7% 대비 34.6%나 하락하였으며 4년 전인 2004년 제17대 총선 60.6% 대비 14.5%나 하락한 것이다. 투표율의 급격한 하락은 주민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제 살리기 기대심리, 부동산 세율인하, 뉴타운ㆍ재개발 기대심리, 전 정부 노무현정부의 평가, 정당의 이합집산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투표의 쓰나미 요인"은 전정부의 평가(회고투표) 및 경제살리기 기대심리였다. 한나라당에 대한 경제 살리기 기대심리는 이번 선거 표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가 68.0%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한나라당 선택에 기여하였다가 89.2%로 나타났다. 부동산세율인하, 뉴타운ㆍ재개발 기대심리는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가 74.7%로 나타났으며, 노무현정부의 평가는 국내정책은 만족 23.8%, 불만 49.7%, 중도25.6%로 나타났다. 전정부에 불만인 유권자 중 한나라당 지지는 64.9%, 민주당 지지는 29.1%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권자 요인 중 수도권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은 보수28%, 중도 36%, 진보 36%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대두된 문제점은 첫째, 낮은 투표율과 대표성의 문제, 둘째, 특정이슈가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바람의 문제, 셋째, 국회의원 선거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데 후보자의 역량 등 후보자 요인이 무시되는 선거행태를 들 수 있다.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그 사회가 잉태한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기권율 증가, 지역주의 투표행태, 주요 이슈에 의해 휩쓸리는 선거풍토는 억제 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The study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for voters in Seoul and satellite cities after the 18th general election on April 9, 2008. The voting rate for the 18th general election was 46.1% (44.5% for Seoul and satellite cities). This is a decrease by 34.6% compared to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80.7%) and decrease by 14,5% compared to the 17th general election (60.6%). A drastic decrease of the voting rate implies a serious problem on the representation of the voters. The most influential issues affected the voters for the election include economic development, reduction of the property tax, construction of new towns, redevelopment of apartment housing, negative view on the Roh Administration, unstable political parties and construc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Grand Canal. Of these several issues, voters voted for the GNP whose slogan and political pledge were to revive the Korean economy. Consequently this created Tsunami effect. Moreover, 68.0%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GNP's sloga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ffected voters. 89.2%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GNP contributed to the result of the election. 74.7%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expectation for the property tax reduction, development of new towns and redevelopment of apartment housing affect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23.8%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satisfied with President Roh's domestic policies while 49.7% of the respondents gave negative answers and 25.6% of the respondents gave neutral answers. 64.9% of them voted for the GNP while only 29.1% of them voted for the Democratic Party. 28% of the voters living in Seoul and satellite cities were conservatives, 36% were neutrals and 36% were progressive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hows the following three problems. First, the voting rate was low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candidate was not clear. Second, specific issue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Third, qualification or capabilities of the candidates were ignored in the general election to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electoral behavior is not easily changed as it is a part of the culture of the society. However, some policies and political efforts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Korea's electoral culture like low voting rate, weak representation, regionalism and inclination to specific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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