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와 대응방안 = A Study on Condition and Respond of Gambling Addiction to Racing Sports
저자
오세연 (세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4.24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43(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를 사례분석과 관련 통계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경주스포츠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주스포츠 이용객은 줄어든 반면 경주스포 츠 순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주스포츠에 대한 병적 도박중독자가 심각 한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불법 경주스포츠 단속현황에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경주스 포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요청건수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신 고고발 또한 매우 미비한 숫자여서 불법경주스포츠의 지하양성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셋째,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박자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자살, 아동학대 등의 도박의 제2차 범죄화 행위로 발전 될 가능성과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 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경주스포츠 도박이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경 주스포츠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 인 등을 개설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상담과 치료를 병행 할 수 있게 하고,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종합적인 치료기관의 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에 대한 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와 경찰청 내의 전담부서를 통한단속 및 1인 1매 판매규제의 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협 력체계구축과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박중독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 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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