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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regarding the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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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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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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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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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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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 easily encounter with the expressions ‘○○ woman’, ‘△△ man’ and more over, ‘□□ worm’. The cause of such expressions is not the display of personal idea or emotion but the fact that the target group has a specific attribute. In addition, its malaise is large as it is not the injury done by an individual but by the collective discrimination on the entire target group.
Accordingly, in recent Korean society, a discussion has been initiated in full scale about how to understand the ‘hate speech’ along with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there is a task which must be preceded before such discussion is to be done. It is the issue to define the concept for the hate speech so called ‘What is Hate Speech?’.
Namely, in our recent society, a consensus has been considerably expanded for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n the hate speech.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is not clear yet for the hate speech which is the target for regulation.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concept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ent study regarding what is the meaning of hate speech and what is the core conceptual element.
However, there exists considerable difficulty to define its concept due to the diversity occurred in the difference between historical background and experience of an individual country who recognizes the issue on hate speech.
After examining ‘lexical definition’, ‘definition in te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and ‘trend in academic sphere’ and organizing the common composition element, a conceptual definition has been tried for the hate speech(Ⅱ). Based on this, it is examined whether the Hate speech is included in the Freedom of.
Next, the discussion about the national involvement and legal regulation for the hate speech has been considered by dividing into ‘the theory of regulation support for hate speech’ and ‘the theory of opposition to regulation for hate speech (Theory of supporting the freedom of speech). Next, each opinion has been reviewed critically(Ⅳ) Finally, it is examined the desirable state intervention and regulation methods for the Hate speech(Ⅴ).
우리는 요즘 인터넷에서 ‘○○녀’, ‘△△남’ 더 나아가, ‘□□충’이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표적집단(target group)이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곧 그러한 표현의 원인이 된다. 또한 한 개인에 대해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적집단 전체에 대한 집단적 차별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그 해악이 크다.
이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혐오표현(hate speech)’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즉, 현재 우리사회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규제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립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핵심적 개념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립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개별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으로 인해 개념정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전적 정의’, ‘국제인권법에서의 정의’, ‘학계의 동향’을 모두 살펴 본 다음, 공통된 구성요소를 정리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Ⅱ).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지는 여부를 검토(Ⅲ)하였다.
다음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법적규제에 대한 논의를 ‘혐오표현 규제옹호론’과 ‘혐오표현규제 반대론(표현의 자유 옹호론)’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각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Ⅳ).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바람직한 국가개입 및 규제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Ⅴ).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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