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Financial Risk Management Report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9(27쪽)
제공처
The expansionary fiscal management conducted in the COVID-19 response process and the resulting increase in national debt are increasing the need for fiscal risk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fiscal risk management report that combines and publishes financial risk management reports scattered by governmental institutions into a single repor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search. First, the public debt management guidelines of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MF and the World Bank, and the UK's fiscal risk reports are analyzed in detail. Also, we examine various studies on fiscal risk conducted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 various reports on fiscal and long-term outlook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frequency of publication, accounting system, assumptions, and main contents of the reports. Through these literature studies in Korea and abroad, we derive the problems of reports related to fiscal risk in Korea and propose five specific methods for introducing a fiscal risk management report.
더보기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실시된 확장적 재정운용과 이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위험(fiscal risk) 분석의 필요성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기관별로 산재되어있는 재정위험 분석을 하나의 보고서로 종합하여 발간하는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연구를 실시한다. 먼저, 주요 국제기구인 IMF와 World Bank의 공적 채무 관리 지침과 영국의 재정위험보고서의 해외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재정위험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재정전망 및 장기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빈도, 회계제도, 가정 및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위험 관련 보고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정위험보고서 도입을 위한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