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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재무적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 Effects of carbon trading system and corporate financial indicator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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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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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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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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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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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olicy tool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 emission trading system for greenhouse gas. The emission trading system sets the planning period 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periods where each period has different emission allowances allocation rules. In the first period (2015-2017), emission allowances were allocated free of charge. In the second period (2018-2020), the three percentages of emission allowances were priced, which was extended to 10 percent since 2021.
This study uses panel data for 866 companies between 2011 and 2021 by combining National Greenhouse gas Management System (NGMS)'s greenhouse gas emission information and NICE KISVALUE corporate financial information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and analyze differences by period. We show that regardless of the carbon emission policy, an increase in a firm's sales increases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the introduction of an emission trading system reduced such increases, and the reduction is greater in the second period, compared to the reduction in the first period. The effects of the first and second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s were decomposed and analyzed by industry. We find that there is a great variation in the effects of emission trading systems by industry. We also find that the firm's financial wellness status such as its high asset turnover rate and net profit margin leads to lower greenhouse emissions.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정책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1기, 2기, 3기의 계획기간을 설정하여. 각 기간별로 할당량과 운영목표를 달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1기는 2015~2017로 전량 무상할당으로 운영하였고, 2기는 2018~2020으로 유상할당 비율 3%를 적용하였으며, 3기는 2021~2025로 유상할당비율을 10%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의 업체별 온실가스배출량 정보와 NICE KISVALUE 기업 재무정보를 결합하여 866개 기업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의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할당량의 비율과 운영목표를 달리한 시기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탄소배출권 정책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지만 배출권 시행 1기와 2기의 매출액에 대한 배출량의 순수 변동효과는 모두 음수로 나타나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액무상할당의 1기보다 유상할당이 포함된 2기에 감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1, 2기의 효과를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별로 1기와 2기의 효과가 다르게 추정되었다. 또한 기업의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이익률과 자산회전율은 탄소배출량과 음의 관계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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