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진정한 공유숙박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쟁점 = Legislative Tasks and Issues for Realizing True House Sharing Mod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8(1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은 합동으로 8월 14일까지 8주간 불법숙박업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도 실시해 불법 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있다. 만약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숙박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 되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적법할 수 있는 공유숙박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유숙박제도를 만들지 못하여 호스트들이 불법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입법자가 제대로 된 입법모델을 만들지 못하는 사이에 해외에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 다양한 공유숙박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유숙박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호스트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입법이 된 대표적인 입법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숙박업과 진정한 공유숙박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진정한 공유숙박이 실현될 수 있는 입법모델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둘째, 진정한 공유숙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숙박 중개플랫폼이 갖는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사업목적을 갖지 않은 공유숙박을 실현하려고 하면 숙박 중개플랫폼에 다양한 규제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it will make various efforts to expand the sharing economy. However, the government’s attitude of thinking that sharing accommodation will be allowed and promoted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if a new private lodging business is established through discussion is very regrettable. This is because the hosts’ needs for deregulation of shared accommodation have not been fully met, even if a new type of private lodging business is newly established and partially deregulate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the police are jointly cracking down on illegal lodging business for eight weeks until August 14. 2020.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also conducting online surveys on major portals such as Naver and Airbnb and other lodging brokerage sites to find suspected illegal businesses.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setting proper sharing accommodation models and systems, hosts are keeping caught in illegal crackdowns. While lawmakers have yet to create a proper legislative model in Korea, various sharing accommodation models are being presented after much discussion abroad. This study considers the following issues by referring to representative legislative practices that have been legislated in line with the needs of hosts that reflect these sharing accommodation needs.
In this study, we will first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accommodation and real shared accommodation that enables a sharing economy (II). And I would like to present a legislative model in which true shared accommodation can be realized. Second, we would like to explore the role of accommodation brokerage platforms in order to realize true shared accommodation (III). This is because it is reasonable to assign various regulatory intermediaries to the accommodation brokerage platform when it is intended to realize sharing accommodation that does not have business purpo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