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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국제 비교에 있어 국가별 고유효과(country-specific effect)의 중요성에 관한 실증 분석: OECD 국가에 관한 분석 = A cross-country study on the country-specific factor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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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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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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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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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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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agnitude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public social expenditure caused by country-specific factor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models that only take into account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Even though such models attempt to control for cross-country differences in an array of factors including not just macroeconomic variables and aging but also pension maturity, tax and social security burden, fiscal soundness, etc., there still remain gaps that are left unexplained by such variab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 what happens once country-specific factors have been controled for. The problem with international comparisons that fail to control for country-specific factors is that they can underestimate, for example, Korea’s level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vis-a-vis European countries, whose welfare regimes have much deeper historical roots and are shaped by extra-economic factors such as the political proclivities of the continent, the extent of public consensus, etc.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Korea’s public social expenditure is on average 8.3 percent lower than that of Luxemburg before controlling for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is 8.3 percent difference can be seen as the spending gap explained by country-specific factors. This is a large portion of average public social expenditure, and so controlling for the factors behind such a gap seems a worthwhile exercise when comparing countries. Second, the study computed the ratio of actual value to estimated values of public social expenditure(AER) either with or without controls for country-specific factors, and compared the two results. Without controls, Korea’s AER for total public social expenditure stood at 61.67 percent as of 2011, the corresponding figures for cash-equivalent expenditure and in-kind expenditure being 45.53 percent and 77.14 percent, respectively. After controlling for country-specific factors, however, Korea’s actual aggregate public social expenditure while still below estimated spending, stood at 97.89 percent of the OECD average level. Cash expenditure and in-kind expenditure were respectively at 85.26 percent and 102.53 percent of the OECD averages.
더보기본 연구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모형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국가고유의 요인들로 인한 복지지출의 차이가 OECD 국가들 간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거시경제변수와 고령화 외에도 연금성숙도, 국민부담률, 재정건전성 등 최대한 각국가별 차이를 통제하고 국제간 비교를 시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국가 간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통제했을 경우, 국제간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국가별 고유의 요인들을 파악해 보는 것은, 예를 들면, 유럽의 복지지출제도는 역사도 깊지만, 그 대륙 고유의 정치적 성향, 국민적 합의 등 경제적 변수들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국제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고유요인까지 고려된 경우의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평균 8.3% 정도 낮은데 이 8.3%가 국가고유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복지지출 차이라고 보면 된다. 복지지출 평균과 비교해 보면 이는 매우 큰 값이므로 이를 통제한 국제비교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추정치 대비 실제치 비율을 나타내는 AER의 경우를 국가 고유의 요인 포함 유무에 따라 비교해보면, 우선 국가 고유의 요인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공공복지 총복지지출의 AER은 61.67%, 현금성지출의 경우는 45.53%, 현물성 지출은 77.14%이다. 반면, 2011년 기준으로 국가 고유 요인을 통제하는 경우, 우리나라 총복지지출은 추정치 대비해서 여전히 실제지출보다 낮은 상태이나, OECD 평균값의 약 97.89정도의 복지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금성 지출 수준과 현물성 지출수준은 OECD 평균대비 각각 85.26%, 현물성 지출은 102.53%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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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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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27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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