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유인이론에 따른 콘텐츠 부가가치 분배의 한계와 보완: 방송실연자 저작인접권 사용료 데이터 분석 = Limitations and Supplementation of Profit Distribution in Entertainment Industry according to Incentive Theory : Data Analysis on the Residuals of Broadcasting Performers
저자
조병한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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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89-4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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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ttempted to identify and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s profit distribution system by the incentive theory.
The incentive theory is to induce creation by paying incentives to creators, and is considered an ideological argument for copyright. However, many literature have revealed that motivation can be undermined if external compensation is given for creative behavior.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actual cases of broadcasting performers (actors, voice actors, comedians, and entertainer)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substance of the incentive theory.
The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residuals distribution data from a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 (CMO) between 2011 and 2020, exploring the correlation between neighboring rights residuals revenue (incentives) and the number of broadcast appearances (representing creative efforts). The findings exposed the limitations of the incentive effects: 1) Overly generous incentives that lose their genuine purpose as a stimulus for creativity, and 2) Inadequate incentives that render creators incapable of pursuing their creative activities professionally.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specifically the distribution of content's profit, is at least partially in an antinomic situation where its theoretical justification and practical reality are at odds.
To Supplement for these limitations, the 'CMO-type mecenat system' was proposed. By raising a fund by imposing a progressive obligation to pay contributions on residuals, the creators themselves provide donations raised through mutual assistance to creators in need of support. Historically, arts have been created by the sponsorship system, and the copyright system can also be seen as a mecenat system in a current sense, so it is not strange to incorporate the mecenat system into the copyright system. A similar system is in operation overseas, and similar discussions have been held in Korea, such as operate a welfare system with the financial resources of CMOs undistributed remunerations.
이 글은 유인이론에 따른 콘텐츠 부가가치 분배의 한계를 확인하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쓰였다. 이에 방송에서 활동하는 실연자(Performer)의 실제 사례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유인효과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유인이론은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창작을 유인하는 것으로, 저작재산권 제도의 사상적 논변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여러 문헌에서는 창조적 행위에 있어서는 외부의 보상이 주어질 경우에 도리어 동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데이터 분석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CMO)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용료 분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작인접권 사용료 수익(인센티브)과 방송에 출연한 횟수(창작횟수)의 상관관계를 살핀 것이다. 그 결과 유인효과의 한계가 드러났다. ①인센티브가 과도하여 창작의 유인책으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한 경우와 ②인센티브가 턱없이 적어 창작활동을 직업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현 저작권 제도, 즉 콘텐츠 부가가치 분배는 적어도 일부에서는 그 정당화 논거와 현실이 상충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CMO형 창작후원제도’를 제안하였다. 저작권 사용료에 누진적으로 기여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여 기금을 창작자 스스로 조성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창작자를 후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문화예술은 후원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저작권 제도 역시 현대적 의미에서 그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제도에 후원 제도를 접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도다. 이미 해외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미분배 보상금을 재원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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