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건축관련법에 있어서의 친환경성의 구현 = A system for realization of eco-friendliness on the building construction related law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5-265(31쪽)
제공처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소비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바, 건축물은 건축용지의 조성, 건물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사용, 리모델링, 폐기 등 그 생애주기 동안의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각 과정에서의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많으므로 적절한 에너지 절감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20%정도이나 앞으로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문제는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한 적정한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친환경화로 인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녹색건축물인증제도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바, 그 근거법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6조 제4항)과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그린빌딩 등급시스템인 LEED제도, 영국의 그린하우스 프로그램인 BREEAM제도 그리고 EU 의 친환경건축물 프로그램인 GreenBuilding-Programm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녹색건축물인증제도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운영기관단일화, 제도의 간소화 (즉 인증기관수의 최소화·인증기준의 단순화·평가항목의 축소 등), 1등급부터 4 등급의 단계로 실시하는 평가등급의 세분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확보 등 개선해야될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부처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운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토교통부는 협력부처로 할 필요가 있다. 건축관련법과 도시정비에 관한 현행법은 에너지절약을 통하여 건물의 친환경성과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관련법제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과 에너지 절약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대해서는 높이제한, 용적률 완화, 등록세·재산세 와 같은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법제적 보완이 요구된다.
더보기Energy consumption in the building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energy consumption. Therefore, the building uses energy and resources at all stage of its life cycling including construction of building site, design of building, maintenance and use, remodeling, and disposal. It is required to make suitable energy reduction policy as there is much consumption of energy and resource. While the energy consumption amount of building in Korea is 20%, it is expected to increase up to 40%.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discharg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co-friendliness of building can be a suitable response strategy to relieve climate change. To save energy by means of eco-friendliness of the building, system of accrediting green building and building energy efficiency grading certification system are introduced in Korea. The reference laws are ‘Green building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6.4)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regulation.’ These are the benchmarks of LEED, a green building system of the US, BREEAM as green house program of the UK and Green Building-Programm, an EU`s eco-friendly building construction program. As for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t has many issues to be resolved such as the single 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Environment, simplification of system (minimization of number of certifying institute, simplification of certification criteria and reduction of evaluation method), classification of evaluation grade between best and excellent grade in order to secure practicality for the system. In particular, as the operating authorities are divided in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Environment, it lacks efficiency of system 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o appoint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s the cooperating authority. While the building construction related laws and urban maintenance laws attempt to realize eco-friendliness of the building by means of energy saving, there are many insufficiencies for the development of energy efficiency which requires continual further modifica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