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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 모델 = Estimation and Adjustment Model Considering Time Value of Money for Long-Term Maintenance Cost of Apartment House
저자
구선근 (서울시립대학교) ; 김종협 (University of Washington) ; 전인영 (서울시립대학교) ; 김영진 (서울시립대학교) ; 윤유상 (주식회사 피엠피지엠) ;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 Koo, Seonkeun ; Kim, Jonghyeob ; Jun, Inyeong ; Kim, Yeongjin ; Yoon, Yousang ; Hyun, Changtaek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1(10쪽)
KCI 피인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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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정책은 공급에만 치우쳐져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재건축 허용 경과년수가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중요하게 되었고,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3년마다 조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수선비용을 계획하면, 계획기간 동안 동일한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초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후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계획한 수선비와 실제 수선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인하여, 수선비 부족은 적시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과다한 장기수선비의 적립은 입주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획대비 실제 수선비용의 오차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안을 제시하여,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필요한 적립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From 1960, the government decided to build apartment houses on a large scale in order to resolve the rising housing problems. However, the maintenance issues that have arisen from the deterioration of housing has not received adequate attention. The policy focuses only on the supply of housing. By passing new laws, the durable period during which buildings allowed reconstruction was increased, and long term maintenance plans were treated as important issues. The government was then obligated to establish certain long term maintenance plans and costs by legislating a Housing Act and requiring it be adjusted every three years. However, when planning long-term repair costs, doing so without considering the time value of money would become a problem. In addition, if differences between the planned repair costs and actual costs occur, it becomes necessary to adjust the long-term repair costs but, as of yet, the criteria to adjust such things does not exist. For these reasons, if there is lack of money to execute large-scale repair work, a building is unlikely to respond to deterioration of housing; on the other hand, an unnecessary reserve or pool of money can lead to conflict among residents. Therefore, this paper will propose estimation and adjustment models considering the time value of money for long term maintenance costs of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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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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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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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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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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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4 | 0.54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 | 0.77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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