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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감사 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 How to Improve Statutory Auditor and Statutory Audit Committee Syste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저자
김순석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6(34쪽)
제공처
소장기관
It seems to be very difficult tasks to establish and operate satisfactory statutory audit system of corporations in order for the system to work efficiently. Even Germany where the supervisory board has strong power, there is a German maxim “Aufsichtsrat ist in guten Zeiten nutzlos und ist in schlechten Zeiten hilflos”, which means that the supervisory board is useless during good time, whereas helpless during bad time.
Since corporate governance is influenced comprehensively by social, cultural and corporate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for a certain system more superior than others. The same logic applies to statutory auditor and statutory audit committee system. As the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audit committee of Anglo-American one tier board system and Japan’s intrinsic statutory auditor system on mixed basis, the Korea has most complicated and unique corporate monitoring system. As it has passed almost 23 years after introducing statutory audit committee system, it needs to identify unique legal problems at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seeks to solve the problems continuously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Firstly, in order to separate the supervisory function from business execution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Korea needs to induce for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two trillion won or more to introduc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by adding disclosure requirements to Corporate Governance Repor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the duty of establishing full-time statutory auditor to all listed companies, and to appoint at least one full-time member of statutory audit committee member for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two trillion won or mor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f the member of statutory audit committee works on part-time base, access to the company's internal information is low and it is difficult to focus on audit work, and therefore the audit work becomes ineffective.
Thirdly, in case of unlisted companies with a total capital of more than 1 billion won or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less than 100 billion won, since there are many stakeholders such as creditor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qualifications of statutory auditors (currently no restrictions) to secure independence and expertise. In other words, qualification requirements should be applied to statutory auditors in order for them to secure the independence from the company's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and largest shareholders and to have sufficient experience and knowledge in the audit field.
Fourthly,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limited company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as a means of avoiding regulation, it is necessary for limi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100 billion won or more to establish statutory audit system mandatorily, and f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with a total asset(or sales) of 50 billion won or more to be subject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In addition, the internal control of companies and the utilization of audit assistance organizations, which are important issues for the effectiveness of audits, will be dealt with at other opportunities.
주식회사의 감사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은 국가마다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감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일에서도 “감사회는 좋은 시기에는 쓸모없고, 나쁜 시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Der Aufsichtsrat ist in guten Zeiten nutzlos und ist in schlechten Zeiten hilflos.)”는 말이 회자되는 실정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기업환경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제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기업지배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감사(감사위원회)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와 일본 고유의 제도인 감사 제도가 혼재하여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감사(감사위원회) 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지 23년이 지난 만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의 분리를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사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근감사의 설치의무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 최소한 1인의 상근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감사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 감사업무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셋째,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나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현재 제한이 없는 감사의 자격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회사의 이사, 집행이사 및 최대주주와 경제적, 신분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감사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기업의 내부통제와 감사보조조직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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