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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범죄현장으로부터 유발된 혐오와 성 소수자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혐오 = The Effect of Disgust on Legal Judgment: Disgust Induced by the Crime Scene vs. Sexual Minority Stereotyp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56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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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잔인한 범죄현장으로부터 비롯된 혐오 정서와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혐오 정서의 속성 및 각 혐오 정서가 증거평가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총 600명의 참가자(남 300명, 평균 44.40)가 혐오 정서의 출처(범죄현장, 성 소수자 피고인, 통제조건), 추가 무죄 증거의 존부(있음, 없음), 그리고 사법적 지시문 존부 조건(있음, 없음)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연구결과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 요소가 강한, 잔인한 범죄현장 조건에서 나온 혐오 정서가 피고인이 성 소수자인 경우의 혐오 정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제시된 증거를 더 유죄방향으로 해석하였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더 높게 보았다. 눈에 띄는 것은 혐오 출처가 성 소수자인 조건에서는 혐오 정서와 유죄확률 판단 간에 증거평가가 유의미한 조절 변인이었으나 통제조건과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피고인이 성 소수자일 경우 유발된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시문의 제시는 형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사후 단순 효과(simple effect) 분석 결과 오직 통제조건에서만 지시문 제시가 유죄확률을 낮추었다. 이는 범죄현장이나 피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는 지시문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운 사건 관련 정서(integral emotion)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분석 결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 범죄현장 조건과 통제조건에서보다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혐오 외에 동정심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혐오 정서의 본질(physical disgust/moral disgust), 혐오의 출처 및 정도에 따른 법적 판단, 그리고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혐오와 동정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compared the nature of disgust caused by the crime scene with that by the stereotype of the sexual-minority defendant, and compared the effect of each type of disgust on evidence evaluation and legal judgment. A total of 600 participants (300 men, average age of 44.40) were randomly assigned to sources of disgust (crime scene, sexual minorities defendant, control condition), the existence of additional evidence of innocence (o/x), and the existence of judicial directives (o/x). As a result of the study, disgust under the condition of a cruel crime scene with strong physical disgus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sexual minority defendant, interpreted the evidence in a more guilty direction, and was more prone to evaluate that the defendant was guilty. It is noteworthy that evidence evaluation was a significant moderating variable between disgust and probability of guilt under conditions where the source of disgust was a sexual minority, but not under control conditions and crime scene condition. It means that the effect of disgust on legal judgment may not be direct when the defendant is a sexual minority.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the judicial instruction had a significant inverse effect on the sentence. And simple effect analysis found that presenting judicial instruction lowered probability of guilt only under the control condition. This makes it reasonable to infer that disgust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scene and the defendant can be recognized as integral emotions that are difficult to correct with instructions. Finally, pity for the defendant was significantly higher under the conditions of sexual minority which shows that an emotional response of sympathy may occur in addition to disgust for sexual minorities. After examining the nature of disgust (physical & moral), legal judgment according to the source and degree of disgust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meaning of disgust and sympathy for the sexual minority defendant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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