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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 프랑존의 운영체계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Institutional Framework of CFA Franc Zone and Changes In Its Trade Structure : Is It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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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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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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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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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FA 프랑의 설립 배경과 변화,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CFA 회원국의 대외무역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동 체제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4개국으로 구성된 CFA 프랑존은 프랑화/유로화에 대한 강력한 페그제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CFA 프랑은 통화주권론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환율의 고평가 문제와 대프랑스 무역의 감소는 CFA 프랑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1960년대에 대프랑스 무역은 CFA 프랑존 총무역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오늘날에는 4%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무역상대국의 다변화에 따라 대EU 무역비중 또한 감소하였다. 오늘날 CFA 회원국은 무역개방도는 높으나, 1차 원자재를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무역구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페그제에 기반을 둔 CFA 프랑의 정당성은 대외수출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점차 잃고 있다. CFA 프랑의 부분적 해체 또는 유로화 페그제 포기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비해 페그제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 감안할 때, CFA 프랑존은 현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plores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CFA franc regime and its possible changes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development of CFA franc zone since its establishment, its governance and trade structures for the member states. Composed of 14 States in Sub-Saharan Africa, the CFA franc, pegged to French franc and later euro, had been regarded as successful currency regime in terms of macroeconomic stability. However, this regime has been widely criticized due to the loss of the monetary sovereignty of its member states and recurrent overvaluation of CFA franc. In addition, the continuous fall in trade share with France has raised a serious question on the sustainability of this regime.
Currently, the trade with France accounted only for 4% of the total trade of the CFA franc zone, while it was almost 50% in 1960s. Besides, the trade share with the European Union has been falling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trade partners. In the context that the CFA franc zone have increasingly high trade oneness, albeit concentrated in primary sectors, the current regime based on the hard peg to euro has been losing its economic justification, particularly from trade point of view. Due to this reas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recurrent pressure for changes toward more flexible regime, which reflect policy objectives of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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