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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과 한국사회의 갈등 = Foreign Economic Policy and Social Conflicts in South Korea : Preferences, Policy Paradigms, and the Formation of Political Coal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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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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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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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8년 한-미 FTA 찬반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표되는 무역정책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갈등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선호의 경제적 결정요인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와 가설들을 검토하고 Pew Global Attitude Project에서 제공하는 한국인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한국인의 무역정책선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선호의 경제적 결정요인을 강조하는 기존 가설들이 왜 한국인의 무역정책선호를 설명함에 있어 경험적 한계를 갖는가를 논의한다. 특히, 선호의 원천이 물질적 이익에 대한 고려인가 정체성, 가치, 신념과 같은 비물질적 요인인가라는 이론적 논쟁을 염두에 두고 실증분석결과를 해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익과 정체성 논쟁을 넘어 제3의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고, 그것의 경험적 타당성을 다시 양적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 연구의 핵심논지는 한국인의 무역정책선호를 결정함에 있어 인지적 단축키(cognitive shortcuts)로서 작동하는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선호가 한국인의 무역정책선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 한국인의 인지과정에서 상이한 정책패러다임의 공존이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 선호형성에 결정적이라는 경험적 발견을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nature of social conflicts over trade policy in Korean society that were associated with nation-wide mass protests against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n 2008.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data analysis of the Korean people’s attitudes on free trade by using survey data sets provided by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focusing on testing the empirical validities of the conventional hypotheses heavily relied on economic models of trade policy preferences. Furthermore, this study develops an alternative hypothesis to emphasize the effects of foreign economic policy paradigm beyond a recent debate between material interests and non-material identities as the main source of trade policy preferences. In this study, foreign economic policy paradigm is defined as a cognitive shortcut that helps people to interpret complex information and to construct their preferences on a particular policy issue. An important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Korean people are more likely to support free trade policy when they experience cognitive ambivalence toward two different policy paradigms(nationalism and economic liberalism) rather than they show the attitude polarization between two paradi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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