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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선호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적정 인구규모 모색 = Investigating the Optimal Population Size of Local Governments: A New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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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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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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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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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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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적정 인구규모를 도출한다. 지방정부의 적정 인구규모란 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인구규모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적정 인구규모를 그대로 실증분석 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우추정법으로 꺾인 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을 수행하여 그 한계를 극복한다. 이는 인구규모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지방공공재공급의 일인당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관찰에 입각한다. 일인당 비용이 극소화되는 인구규모 구간의 최소 인구규모일 때 각 주민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정 인구규모로 규정한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한 효과를 갖는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시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24.4만 명이며 군은 9.0만 명이다. 이는 기존 연구처럼 규모의 경제만을 고려하여 일인당 지출을 극소화하는 시의 인구규모인 65.8만 명과 군의 14.0만 명에 비해 상당히 적다. 결론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목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논문이 제시한 적정 인구규모를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보기The paper aims at deriving the optimal population size of local governments for efficient public service provision. At the optimal population size of local governments, the marginal benefits and the marginal costs of local public expenditure must coincide as the local population change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convert the theoretical optimal size to an empirical model to provide the actual number. To overcome the impossibility, we develop a technique of a segmented regression by modifying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It is based on an observation that per capita costs of local public service provision decrease rapidly to a specific size and then the costs remain a constant level. Because the technique reflects the benefits and the costs of local public expenditure, the derived optimal size will be smaller than the minimum efficient population size where the scale of economy to population only considers. The optimal size of si, derived from 10 year period data between 2003 and 2012, is about 244 thousand and that of gun is about 90 thousand. These are much smaller than the minimum efficient population size of 658 thousand for si and 140 thousand for gun. Conclusively, efficiency of local public expenditure should be included as an objective for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optimal sizes which the paper presents can be used as a criterion for consolidation of local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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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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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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