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법제의 입법원칙 = Legislative Principle in German Carbon-Dioxide Storage Faci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71-588(1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토지의 사용은 다양한 공적 이익을 위한 사용의 대상이 되며, 특히 환경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국제적 규제에 따른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시설은 이러한 도구로써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 또한 토지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 토지의 이러한 환경친화적 사용가치는 결국 토지의 유한성과 결합되어 토지에 대한 사용자간의 충돌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에 대한 토지의 사용문제를 토지의 경합적이고 수직적인 지하사용의 경합 내지 충돌의 문제로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경합적 · 계층적 토지의 지하사용에 대한 법적 태도를 개관하고, 동시에 독일의 이산화탄소 저장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독일에서의 관련주민들의 반대사례도 소개하고, 이러한 반대사례와 독일의 국내법적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의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및 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 및 수용을 위한 입법기준을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및 시설은 광대한 토지의 지표 및 지하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경합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관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CCS 기술이 가지는 불완전성과 발전가능성을 전제로 CCS기술의 적용과정 및 위험도에 따른 세부적인 토지의 이용계획 및 시설의 관리와 설치에 대한 허가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토지의 지표 및 지하사용과 결부된 다양한 공익적 내지 사익적 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CCS 저장기술은 위험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므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적내지 양적 제한을 통해 관련기술의 발전속도나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련지역의 주민들의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및 시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단계에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더보기Land can be used for various public interest and tool to solv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especially in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law. This is especially true in carbon dioxide emissions, in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In the meaning of this, carbon dioxide underground storage facilities are spot lighted as carbon dioxide reduction facilities which are also the premises of use of land. This environmentally friendly use value of land, eventually can bring about bigger conflicts between the users of land in connection with limitedness of land. In that sense, the Germans see use of land on carbon dioxide underground storage competitive and vertical use of land use.
In this paper, we looked into an overview of legal attitude on this Germany's hierarchical and competitive underground use of land and German Act on carbon dioxide underground storage. We also introduced German residents' opposition cases to CO2 storage facility and suggested some legislative standards to public acceptance for CO2 storage facilities and technology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