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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에 관한 사법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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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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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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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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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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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7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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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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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司法)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을 해석?적용하고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그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각함으로써 여성의 인권보장과 여성, 남성, 사회의 관계 정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사법은 역사적으로나 현재에도 남성이 주도한다. 그리하여 가부장적 사회에서 생성된 법의 문제를 규명하고 여성의 인권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론과 법실무방안을 연구하는 여성주의(젠더) 법학(Feminist Jurisprudence, Gender Jurisprudence)은 검사와 법관 등의 사법담당자들이 여성의 입장과 인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한다. 한편, 근래 여성 인권에 관한 사회인식과 사법담당자들의 인식이 향상되고 사법에 여성들의 참여가 증대되는 등의 변화와 함께 사법이 여성인권에 관한 법리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법제와 행정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 논문은 근대 사법 120주년을 성찰하고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 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사법의 역할을 성찰하고 여성인권 향상과 사법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성차별에 관한 법원의 판례 158건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5건을 여성주의(젠더) 법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성차별에 관한 158건의 판례 중 여성이 성차별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은 148건(93.7%)이며 법원이 여성차별을 인정한 것은 79건(53.4%)이다. 이에 비해 남성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 관한 판례는 10건(6.3%)인데 그 중 남성차별을 인정한 판례는 1건(10.0%)밖에 없다. 봉건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법과 관습은 개인의 존엄과 여성의 사회참여,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현대 법질서에 위반한다고 판시하는 판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여성의 인권 보다 사용자의 재량(인사권과 경영권 등),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여성관을 중시하고 여성들의 차별 피해에 대한 주장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과 여성차별문제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과 성의가 부족함을 드러낸 판례들도 있다.
한편, 성차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5건 중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것은 7건(28.0%)으로서 남성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아 문제를 제기하여 심판을 청구한 18건(72.0%) 보다 훨씬 적다. 여성차별을 인정한 결정례는 5건(71.4%)인데 비해 남성차별을 인정한 결정례는 1건(5.6%) 밖에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 양성평등이 ?헌법?이 표방한 국가의 법질서임을 공고히 하고 이러한 법질서에 반하는 관습과 법제도를 무효화시키는 결정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성의 성적 자유를 중시하거나 여성에 대한 온정주의에 기초하여 논란을 발생기킨 결정례들도 있다.
이러한 판례와 결정례의 분석을 토대로 이 논문은 여성의 인권향상과 사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로스쿨)의 법학교육과 사법기관의 직무교육에서 여성인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 여성사법담당자들의 양성을 통하여 사법의 공정성 강화와 성주류화를 이루는 것, 사법의 시행 과정과 판례?결정례에 관한 성인지적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여성주의(젠더) 법학 연구자와 여성인권 활동가 및 사법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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