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유제설 (국립경찰대학교 경찰학과)
발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
제공처
소장기관
과학수사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양상의 범죄를 해결하는 필수적
인 요소가 되었다. 법과학은 과학수사에 적용되는 모든 학문분야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과학적 수사기법
을 통한 법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전문가
들의 법과학적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AAFS 에서 법과학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가 법과학 교육
의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대
학 차원에서의 법과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과
학 교육의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 인증기관이 되는 것, 국제 기준에 맞는 법과
학 프로그램 구성, 연구소 및 학회의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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