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A Look at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Public Assistance Program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17(3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논문은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고,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 가지 논리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하자는 논리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자는 논리, 그리고 제도의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논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이러한 논리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공부조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 즉 제도구성체계와 관리체계의 합리성을 갖추는 문제도 함께 소홀히 대해 왔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공공부조제도가 제도구성체계의 개편, 자원배분전략의 정교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차별화 등을 시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구 일부 국가에서 나타났던 공공부조제도와 관련된 개혁의 실패사례를 통해 그것이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공공부조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터부시 되었던 부정수급의 문제나, 취약한 수급자 관리체계 문제, 낮은 탈수급 성과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초보장제도로부터의 탈수급은 모든 복지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ses the problems of Korean public assistances programs(PAP) and propose reform options. In recent years, the PAP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poor who were left out of social safety net. It means that the first objective of PAP is the expansion of social expenditure to cover the excluded poor. There is also two other objectives : support for the self-reliance of the working poor, and reform of inefficient benefits systems. With these objectives, the reform of PAP should be taken in line with the actual and coming reform direction of social protection system. The debate on the reform of PAP has been focused on the benefit system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NBLSP). Threre are three line of arguments which have been conflicting with one another. In fine, each of these arguments champions : 1) the expansion of PAP expenditure, 2) the activation of working poor, or 3) the efficiency of welfare programs. However, it is next to impossible to choose one among the three. Also, the propositions for the reforms (reform of benefit system, separation of cash benefit program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subgroups) should not be thought of as independent of income protection for the poor. The choice proved to be impossible, after a long debate. But a more comprehensive reform plan for the PAP should be crafted. This study underlines that the OECD countries have reforme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PAP, the allocation strategy of public resources, the share of cash benefit and in-kind benefit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reform`s failure in some European countries was also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This study proposes an open discussion about the actual problems of PAP : welfare fraud, delivery system, and low policy outcome. Finally, this study propses a paradigm shift in PAP. Helping the working poor exit from NBLSP is not the feasible policy objective, because that it means an exit from all welfare program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