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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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36.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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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의 쇠퇴로 직업병의 효시인 진폐증의 신규 발병자가 급격히 감소된 탓으로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환심이 다소 주춤하다가, 근년에 원진레이온 근무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이 직업병으로 판정 받으므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직업병이 노사문제, 나아가서 사회 문제화되는 것은 대부분 직업병 자체의 심각성보다는 직업병을 인정받기까지의 투쟁에 가까운 노력, 전문가들의 직업병 인정요구에 대한 연쇄적 파장에 기인한 사용자, 근로자, 관계기판 및 의료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업병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답변은 결국 현행 규정상의 직업병 인정기준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취해진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 뿐 아니라 의사들 조차 예방차원의 직업병 진단기준과 보상이나 치료를 위한 직업병의 인정기준을 혼돈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직업병 통계가 특수건강진단 결과상의 유소견자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어 실제의 직업병 발생 현황과는 거리가 멀다. 직업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 이외에 보상문제, 동료 근로자들의 불만과 시위, 회사와 검진기환의 입장, 객관적 자료 제시의 요구 등으로 소신껏 직업병을 판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1990년 이후 대표적 직업병인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인정여부에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를 달리하였던 용접 작업자에서의 망간중독, 향후 발생자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VDT증후군에 대하여 각각의 정의, 실태 및 직업병 인정기준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직업병 실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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