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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디지털증거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상의 문제점 = Issues of the application of heresay rule for digital evidence and video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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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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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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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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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5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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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이 ‘소극적’ 실체진실의 발견에 기여하는 적정절차원칙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이론적 배경 하에, 현행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적용에 있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 번째는, 통상 디지털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는 입수와 보존절차 등을 거친 후 종이에 출력되어 서면의 형태로 법정에 제출되는데, 이 서면이 공소사실과 관련있는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본문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해서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으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진술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사용에 대한 논란이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녹화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본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나, 학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도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과, 애초에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글은 결론적으로 법문에 규정된 ‘진정성립의 진술’을 진정성립에 관련한 제반사정에 관한 변론의 전취지로 확대해석해야 하거나, 예외인정의 대상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영상녹화물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별한 근거가 없이는 이러한 해석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보기Under the background that heresay rule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the core part of ‘due process principle’ for the discovery of ‘negative’ truth in criminal case, this article covers latest two issues about the application of heresay rule for digital evidence on the curr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First issue is ab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digital document written by private individual. Typically digital document written by private individual must be printed on paper after the process of acquisition and preservation, and it may be submitted to the court in the form of writing. In this regard, the problem is that what is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exception of heresay rule, if the digitaldocument contains statement of others about charged fact and must be treated as the subject to application of heresay rule.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authentication in court for genuineness of the establishment of document by the statement of writer is required by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contrast, someone argues that, genuineness of the establishment of document can be authenticated by the proof with objective methods. Second of issues is the controversy to appropriation of video recording that contains scenes of statement of the accused or witnes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that is recorded by investigator. A precedent says that, video recording by investigator that contains scenes of statement of the accused or witnes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cannot be treated as the evidence covered by heresay rule. But in the academic society, there is the confrontation of two views. One is that video recording recorded by investigator can be used as a evide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exception of heresay rule. The other view argues like that, the norms of the exception of heresay rule basically cannot be applied to video recording. In conclusion, this article criticizes the view that the meaning of ‘statement for genuineness of the establishment’ by criminal procedure act may covers all related declarations about genuineness of the establishment, also the other view that in the scope of ‘written document of statement’ as target of the exception of heresay rule by criminal procedure act video recording may be included. These views may curtail the defence right of the accused unreasonably. So these standpoints should not be admitted in the discussion about heresay rule without special reasonable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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