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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 방호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제언 = A Study for a National Nuclear Protection System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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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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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cal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as brought home to us the urgency and necessity of building a nuclear protection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The necessity, importance, and justif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protection system to ensure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to minimize damage are increasing.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national nuclear protection system against the growi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This study uses THIRA techniques in the USA’s FEMA and a likely nuclear damage scenario, and TC, TCL. Each TCL Level has proposed reasonable measures to ensure survival and minimize damages. It also proposes ways to overcome limited resources and to use the developed military capability,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save resources. This helps decision-making on the priorities and direction in the future at the national level.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우리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핵 방호체계 구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핵폭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 방호체계 구축의 현실적 필요성, 중요성 및 당위성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핵 방호체계 구축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미 FEMA에서 적용하고 있는 THIRA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핵 피해 예상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목표능력과 목표능력목록을 생존성 보장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한된 자원을 극복하고 발전된 군의 능력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집중이 가능토록 하였다. 제시된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은 향후 정부차원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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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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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5 | 0.82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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