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의 쟁점과 향후 방안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허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ssues and Coping with new road map of Korean Labor-Management Relations : Trade Union & Industrial Relations Mediation Act; Pronhibition of Payment of Wates to the full-time Union Officers and Permission of Multipul Trade Union
저자
변용범 (평택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4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17쪽)
제공처
이 논문은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이하 노사로드맵이라 함)의 합의항목중,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허용에 관한 전망을 분석하고자 첫째, 이미 합의된 노사로드맵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난항을 겪고있는 노조전임자 지급문제와 복수노조허용 및 창구단일화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사례, 그리고 개선안을 통해 전망해 보려는 연구이다. 지난 9월 11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노사로드맵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도입이 시행시기를 조건 없이 3년 유예로 결정함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노사안정을 위한 효율적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긍지의 경우 열악한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전임자 1명 이하에 대해 몇 년 간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전제로 노조전임자의 숫자나 급여에 대한 상한선만 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간 합의에 맡기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창구단일화는 일단 노사가 자율적으로 직종별 등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되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창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노동시장도 이번 노사로드맵 합의를 계기로 상당히 바뀌게 됨을 노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자신의 이익에만 비전을 제시하던 사용자로서는 노조와 함께 하는 비전제시가 요구된다. 더불어 노조도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노사화합의 근본은 바로 노사가 서로 신뢰하려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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