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본 논문은 중국수출통제체제 및 그 발전 과정에 관한 총체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핵무기, 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보유국이지만, 자국의 수출통제제도는 그다지 오랜 역사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불안정, 지도자들의 법치주의의 개념의 부재, 국제적 역학관계의 영향이며, 특히 신중국 성립 당시의 냉전분위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할 당시 이러한 수출통제법률과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민감한 물자들이 우려국가들로 이전되었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을 하였으며, 2002년 9·11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이 새로운 시대의 비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중국은 수출통제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구조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수출허가제도, 최종 사용자 및 최종이용 증명제도, 통제목록에 따른 통제, Catch-all 제도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다자간 비확산체제의 형성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각종 비확산 관련 국제조약에도 서명하였다. 1984년 이래 중국은 IAEA, NSG, ZC, OPCW 및 기타 국제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동시에 MTCR, AG, WA과 협상을 통하여 가입에 대해 우호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경제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 법률제도 및 집행의 완비,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의 영향력의 증가와 더불어, 중국은 비확산 분야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이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does not give detail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PRC, but aims to provide a bird
view of the nonproliferation system in China. China as a country that has nuclear, missile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ts Export Control System does not have a long history. It is the domestic disorder, absent of concept of rule of law in the mind of leaders,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the cold war influence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 new government was established caused the aforesaid problems. Since the lack of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when China’s open policy was put into practice, some sensitive materials was transferred to some dangerous country.
In 2001, China Mainland was accepted as a party of WTO, and in 2002 the 9.11 accident took
place. All these events led China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Non-proliferation in the new era.
From 2002, China began to constitute its comprehensive legal infrastructures of Export Control. The Licensing System, End-User and End-Use Certification, List Control Method, “Catch-all” Principle were all established or modified during the period five years in the beginning of the twenty first century. At the same time China has participated extensively in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lateral nonproliferation mechanism and actively promoted its constant improvement and development. China has signed all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non-proliferation. Since 1984, China has joined IAEA, NSG, ZC, OPCW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nonproliferation. At the same time, China maintains contact and exchanges with MTCR, AG, and WA, announced that it would favorably consider the issue of its participation. With the evelopment of China’s economy, it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perfect of its legal system and enforcement, rising of its influence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affairs, China will sure be a responsible great power in the field of Non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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