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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Win-win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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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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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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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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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생결제로 거래대금을 수령한 기업이 하위기업에게도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모두 준수한다고 가정할 때, 최초 상생결제금액의 신용 창출효과와 상생결제제도 활용 기업들의 성장 효과를 승수개념과 기업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보였다. 주요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최초의 상생결제금액이 연속적으로 하위 거래기업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예금은행의 신용창조과정을 응용하여 수식화한 결과, 최초의 상생결제금액이 작지 않은 규모의 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신용창출액이 거래기업의 원가율과 상생결제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둘째 기본모형과 확장모형, 일반모형 등 세 유형의 기업성장모형으로써 수식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논증한 결과, 상생결제제도가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그 크기는 상호의존성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상생결제제도가 기업 간 거래 전반에 확산, 적용되면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줄여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더보기In this study, both the credit creation effect of the first win-win payment amount and whether it would help companies to grow more will be theoretically shown by applying the multiplier concept and a corporate growth model to two cases when all companies obey a win-win payment scheme due to a mandatory provision that a company received the transaction money through the win-win payment must pay the win-win payment to downstream companies. Two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win-win payment amount can create a considerable amount of credit, since the fact that the initial win-win payment amount continues to lower-tier trading companies continuously is the same as the credit creation process of a deposit bank. Also, the amount created varies depending on either the cost ratio or a proportion of win-win payments of the trading company. Second, theoretical arguments using formulas for three types of corporate growth models, i.e., a basic model, an extended model, and a general model, shows that the win-win payment system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corporate growth, and its size increases as interdependence increases. It can be concluded from these two results that the spread of the win-win payment system to all transactions between companie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by means of reducing bankruptcies of firms or serial bankruptcies, thereby improving the stability of corpora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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