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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의 본질 : 정권에 대한 신뢰인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인가? = Is Government Trust a Trust in Current Government, or Trust in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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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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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신뢰의 기존연구를 점검하는 동시에 아직은 한국에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관점을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정부신뢰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평가의 결과인지, 정권의 변화와 관련 없는 정부시스템에 대한 평가의 결과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가 각각 일반신뢰와 특정신뢰 중 어느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 보았다. 즉 일반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에는 영향을 미치고, 정부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특정신뢰는 정부신뢰에만 영향을 미치고 정부시스템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리고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첫째, 정부신뢰와 사적신뢰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높다는 특이점을 제외하고는 북유럽 3국이 동아시아 3국보다 정부신뢰, 정부시스템신뢰, 일반신뢰, 사적신뢰 등 대부분의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와 정부시스템신뢰는 6개국 모두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적신뢰는 6개국 모두 정부시스템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뢰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적신뢰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정부시스템신뢰와 달리 정부신뢰는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이익 및 도덕적 가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둘째, 정부신뢰는 정부시스템신뢰와 강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신뢰는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이익 및 도덕적 가치의 측면도 있다. 셋째, 정부신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뢰보다 사적신뢰에 더 영향을 받는다. 즉 정부신뢰는 장기적 이익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단기적 이익에 의해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것은 정부신뢰가 정부시스템신뢰와 연결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신뢰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research on government trust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various countries in various perspectives. It discusses and analyzes new perspectives which have not yet been discussed in Korea. I would like to elaborate whether government trust is the result of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regime, or an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system.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 that the three Nordic countries have more trust than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in terms of government trust, government system trust, general trust, and particularized trust except that the governmen trust and the particularized trust of China have the highest points. Second,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system trust are closely related in all six countries. Third, except for Korea and Japan, general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the govern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particularized trust does not affect trust in government systems in all six countries. Fourth, except for Korea, general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And, except for Japan, particularized trust affects government trust.
Thes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like government system trust, government trust does not consist of long-term interests and moral values of the national community. Second, government trust represents a strong causal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system trust. Third, government trust is more influenced by particularized trust than general trust except for Japan. In other words, government trust is partly based on long-term interests but is more influenced by short-term gains. This is because the trust of government is linked to the trust of the government system, but the government trust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policy evaluation of the current reg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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