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 자동차산업의 대EU 로비전략: 한국, 일본, 미국과의 FTA를 중심으로 = European Lobbying of European Car Industries: Case studies of EU's FTA with Korea, Japan and USA
저자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8(4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reviews European car industries' lobby to EU's FTAs with Korea, Japan and USA. Largely composed of large companies or industrial groups, European car makers have been very active players in European lobbying from the very early stage of European integration. They have managed closed relation with European authorities in regulation setting in automobile sector.
Representing European car industries vis-à-vis the European institutions,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 has been closely involved in consultation process in industrial regulation at EU level.
ACEA has shown very critical and defensive style of lobbying to EU's FTAs with Korea and Japan, while it has been very cooperative for EU's negotiation with the USA in view of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For the latter, ACEA has never expressed negative views or opposing opinions and it has advocated that US regulations related to car industries are equivalent to those of the EU in their objectives and effectiveness. This difference in lobbying to different FTAs stems from several factors, such as the strategic decision of the ACEA, European trade surplus in automobile sector vis-à-vis the US and long-dated experiences of transatlantic cooperation in regulatory dialogue. It is noteworthy that from the beginning the European Commission and US Trade Representative invited the both European and American associations of car makers to the sideline of the negotiation of TTIP as active participants.
본 연구는 EU가 한국, 일본, 미국과 추진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유럽 자동차업계의 로비를 분석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유럽통합의 초창기부터 산업계와 규제당국간의 협력이 발달해 온 분야로 대기업 및 산업단체를 주축으로 왕성한 대EU 기관 로비를 벌여왔다.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유럽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면서 자동차 관련 규제에 있어서 EU 집행위원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ACEA는 EU가 한국, 일본과 추진한 FTA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거나 방어적 입장의 로비를 실시하였다. 반면에, 미국과의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에있어서는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TTIP에서는 정책결정에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향적 로비가 가능함에 따라 한⋅EU FTA와 EU⋅일본 FTA에서 보였던 방어적 자세와 대중매체 동원을 위한 홍보전략을 취하지 않았다. TTIP에 대한이러한 로비는 업계의 전략적 결정 외에도 오랜 기간 지속된 규제협력의 경험, EU 집행위원회와 미 무역대표부가 FTA 협상 이전부터 양측 업계를 협상의 측면 테이블에 최대한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