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83(35쪽)
KCI 피인용횟수
28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 ‘민주’와 ‘공화’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두 용어는 개념의 혼란을 야기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비군주국이라는 의미로 혼용되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헌법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임시헌장(1919. 4. 11)에서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헌법례이다. 국가형태를 지칭하는 민주공화국은 임시정부 시기에는 삼균주의의 영향에 따라 균등이라는 실질적 이념과 결부되어 개념의 요동이 초래되었다. 제헌기에는 좌파의 인민공화국 개념에 대항하는 의미를 획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삼권분립이 민주공화국의 필수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기에는 부국단결을 강조하는 수사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집권층에 의해 애용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동안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는 그 보수적 색채로 인해 경원시되었으나, 소위 IMF 사태 이후로는 오히려 자유지상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으로서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담론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은 ‘국가는 모두의 것’이라는 추상적 토대 외에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며,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념으로 민주공화국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화와 다문화사회의 등장은 앞으로 민주공화국 개념의 정착에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The terms of "democracy" and "republic" were respectively introduced in Korea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Both had been interchangeably used as terms that meant the state form of non-monarchy, but with some exceptions. The term "democratic republic" first appeared in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1919. 4.11) among constitution texts, which was the first case in the world as well.
The conception of the term, which by then had been understood as a kind of state form, had been shaken in the 1930"s by its connection with the idea of equality influenced by Samgyun-ism Then it acquired the opposing meaning from the left wing"s concept of people"s republic in the period of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when the separation of power had become the key element of its conception. During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 the term had been favorably used by the ruling clique as a rhetoric with which they put an emphasis on "the unity for a wealthy nation".
Thoug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just after the collapse of the fourth Republic had influenced people temporarily to keep a distance from the term, which was coloured with conservative nuance, discourses regarding the term have exploded nowadays. It is relevant to the fact that libertarianism had strong influences in almost all areas of societ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In other words, people expect to find an opposing ideology to libertarianism from the idea of democratic republic. Nevertheless, its conceptions are still so various that conservatives as well as progressives use the term in order to support their causes. Globalization and multi-society are other challenges that it should overcome to become meaningfully function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6 | 1.284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