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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n Regionalism and Korea in the 1940’s = 1940년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세 유형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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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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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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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SCOPUS,ESCI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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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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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 대국화 구상과 일본의 비군사화 및 민주화 구상이라는 커다란 정책 구상 속에서 1940년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지역주의의 여러 유형과 그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전후 동아시아 지역주의 문제를 분석할 때, 동아시아 냉전에 의해 형성된 측면만이 아니라 ‘세기 전환기’부터 형성되어 온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역구조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경계로 재구축되었다. 1940년대 전반부터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 속에서의 패권국의 지위를 자기 정당화하는 지역질서 논리를 드러냈다. 또한 패전 후 나타날 일본의 식민지 처리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전후 처리 구상이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과 깊은 관련 속에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이미 세계 대국이란 위상 속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을 주축으로 강대국간 협조를 전제로 한 4대 경찰국가 구상을 드러냈다. 일본은 패전 상황 속에서 생존전략을 안출했다. 이러한 구상들은 전쟁이 한창인 1940년대 전반기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광역권 인식이었다는 점에서 전쟁 시기의 현상 인식과 전후의 전망 사이의 연속성 속에서 1940년대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1940년대 동아시아 지역에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지역주의가 등장했다. 첫번째 유형은 일본을 역내 패권국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상이다. 제국일본은 역내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내선일체론 속에서 한국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역외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내 하위 파트너로서 중국을 선택하고 수평적 산업분업을 기조로 일본을 억제하고자 한 구상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경제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목표 속에서 한일 간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냉전이 동아시아에 확산되자 지역 내 하위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한 미국의 동아시아 수직적 산업분업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구상이었다. 미국은 첫 번째 유형의 부분적 도입을 계획했지만 자신의 통제 하에 일본을 둠으로써 동아시아 냉전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구상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관리 하에서 일본과의 경제적 통합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냉전으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의 분단은 첫 번째 유형에서 활용되었던 산업연관구조가 붕괴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새로운 재조정을 겪어야 했으며, 그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위치 규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This paper seeks to consider the various types of regionalisms in East Asia during the 1940’s, and Korea’s 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Great China Policy” and demilitarization and democratization plans for Japan. After World War II, although aspects of regionalism were formed by the Cold War in East Asia, the region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was originally formed from the ‘turn of the century’ through the Asian Pacific War. From the beginning of the 1940’s, Japan promoted the idea of a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in order to justify its hegemonic position in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s readjustment plans appeared to be related to strategies regarding the regional order of East Asia.
During World War II, the victorious U.S. had already become one of the world’s superpowers and by principle, collaboration between the superpowers (United States, Great Brita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revealed an initiative for a four country police state. Japan devised a survival strategy in the case of its defeat. During the war in the early 1940’s, these policies and plans were used to recognize Großraum around the East Asian region. This paper points out the significance of the 1940’s and the continuity between the awareness of the wartime situation and the prospective situation during the postwar period.
During the 1940’s, three form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ppeared. The first was Japan’s regional hegemony over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In order to preserve regional hegemony, Imperial Japan gave specific meaning to Korea as an extension of its own economy. The second is based on the United States as an offshore hegemonic power, which chose China as a subordinate partner within East Asia and used the division of labor through sub-horizontal industry based on an initiative to suppress Japan. In order to weaken the economic dominance of Japanese Empire, the United States tried to sever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third is based on the United States choice of Japan as a subordinate partner within the region as the Cold War spread through East Asia, and as a way to crea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using a division of labor through vertical industry. Although the plan was to partially introduce the first form, placing them under the control of Japan within East Asia’s Cold War was a way to secure their own territory. Under this plan and under the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Korea’s economic unification with Japan became the target of regulation. In the first form, due to the division of the Cold War in East Asia, the collapse of the utilized industrial linkage structures created the need for a new re-ordering of the regional order, which decisively influenced the regulation of Korea’s posi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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