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per Range of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 Analysing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2007. 5. 18, 2005GaHap64571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9-190(42쪽)
제공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인터넷이 지향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정보유통으로 인한 권리침해 등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문제는 인터넷이 당면하고 있는 ‘이익의 충돌’ 현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법적 책임의 ‘적정범위’에 관한 문제는 이러한 이익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문제는 인터넷 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최근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포털,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에 관한 매우 독특한 제1심 판결이 나와서, 향후 인터넷서비스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기준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첫째, 대상판결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한 결과, 그러고 정보‘제공’자가 아닌 정보 ‘매개’자로서의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성격이나 기능을 오해하고 있는 결과,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정보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준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인정해 버렸다. 또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보다 훨씬 더 넓게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버렸다.
둘째, 대상판결은 뉴스제작자가 아닌 뉴스‘전달’서비스 내지 뉴스‘매개’서비스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을 오해한 나머지, 포털의 법적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인정해 버렸다.
셋째, 대상판결은 ‘내용중립적’ 서비스로서의 검색서비스와 ‘공개광장’으로서의 커뮤니티서비스의 성격을 오해한 나머지, 포털의 법적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인정해 버렸다
넷째,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실상’ 일반적ㆍ상시적인 적극적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다섯째, 대상판결은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의 절차적 프로세스에 의한 해결의 가능성 혹은 의미에 대한 고찰 없이, 곧바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인 포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에서도, 깊이있는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per range of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recent judicial case surrounding defamation on the Internet portal site. This case(hereinafter 'the case') was decid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2007. 5. 18(2005GaHap64571). The case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range of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nline service providers is divided 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its functions in carriage of information. The three categories ar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Internet Content Host(ICH), Content Provider(CP).
In natur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a kind of Internet Content Host(ICH). And the Internet portal site is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press as a kind of Content Provider(CP) in spite of its news service. Therefore the distributor model should be applied to the Internet portal site. And that is global standard because of worrying over chilling effect on free circulation of information.
But the case made a mistake by applying publisher model to the Internet portal site. Consequently the case made a fatal blunder by imposing excessive liability and general obligation to monitor on the Internet portal site as a online service provider.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