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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논문(批評論文):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 연구의 현황과 전망 = Review and Prospects for Research on Royal Finance during the Great H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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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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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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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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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9-7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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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 연구의 진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향후의 과제 및 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에 대한 이해는 ① 황실 재정의 규모와 구성 및 추이, ② 황실의 수입원에 대한 개별적 접근, ③ 황실의 재정기관과 타기관 간의 관계 해명, ④ 황실재산의 정리와 국유화 과정에 대한 제도사적 해설 등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① ``內入``을 비롯하여 황실의 세출경로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② ``一司七宮``을 포괄하는 황실 재정의 통합적 규모가 치밀하게 추계된 바 없으며, ③ 대한제국의 전후 시기까지 연장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결여되어 있었고, ④ 황실의 수입원에 대한 파악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자료 활용, 방법론, 이데올로기, 사실관계의 검증 등에서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다양한 자료를 결합하거나 장기 비교를 통해 세출을 재구성하고, ② 장부체계에 대한 이해 및 기관 간 상호관계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고, ③ 명목액이 아닌 실질액의 추이를 확인하고, ④ 황실의 재원에 대한 망라적 접근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자료 상황이나 연구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실 재정 연구의 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점은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더보기The current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extant research on royal finance during the Great Han Empire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The present work aims to suggest prospective research subjects and their realization hereafter. Over the past half century, four dimensions of understanding have been considered in the study of royal finance during the Great Han Empire, namely, (a) volume, composition, and trend of royal finance, (b) micro analysis of each source of royal revenue, (c)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 between royal procurement agencies and other institutions, and (d) institutional history of the consolidation and nationalization of royal properties. However, four aspects of limitation are also found, namely, (a) the uncertain path of royal expenditure, (b) incomplete aggregation of royal finance, (c) lack of long-term perspective, and (d)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financial resource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four suggestions are put forward in the current paper. These suggestions include (a) the restructuring royal expenditure by combining a variety of data and comparing them in the long term; (b) demonstrating the interrelationship among institutions by understanding the system of account books; (c) calculating the volume of royal finance in real terms, not in nominal terms; and (d) approaching financial resources comprehensively. Promising prospects for research on royal finance show that a good probability exists for the emergence of a novel method in evaluating the Great Han Empire and "Kwangmu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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