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 독일 사례 연구 = Adjustment of Retirement Age and Pension Entitlement Age according to Aging : Case Study of German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법정정년과 노령연금 수급연령 간에 격차가 존재하고 앞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정정년 연장과 실질 퇴직연령 연장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이 위협받으면서도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소득대체율이 낮고, 현실에서의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이 더욱 낮게 되어 미래에도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 법률 개정 내용의 변화를 조사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독일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령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업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노동시장정책과 노후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활용했다. 이러한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문제와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독일 사례 연구에서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현실에서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법정정년 연장보다 실질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미래의 노동력 부족 및 낮은 소득대체율에 기인하는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변화에 대한 가입자 반발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년 장기계획을 세워 고령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검토한다. 넷째,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다섯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강화한다.
In Korea, there exists a gap between the statutory age of retirement and the entitlement age of the old-age pension, and this gap will expand in the future. There are two conflicting arguments : deferring of the statutory age of retirement vs deferring of the real retirement age. Though financial sustainability of NPS is threatened, the wage replacement ratio in the law is low and due to the short employment period, the wage replacement ratio in reality is even lower. This causes poverty issues amongst the elderly not only in the present but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implications based on case study of Germany in order to alleviate these issues. Since the middle of 1980’s, Germany used unemployment insurance and pension insurance combined in order to boost the employment of elderly workers and could solve the problems connected with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ension insurance and elderly poverty. Based on the case study of Germany,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deferring of the real retirement age is more desirable than deferring of the statutory age of retirement. Second, policy for lengthening the insurance period of NPS is needed in order to relieve problems related with financial sustainability of NPS, shortage of labor force and elderly poverty due to the low wage replacement ratio. Third,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debate on pension reform is stopped due to the strong resist of the insured, I propose to take a phased approach for 20 years in which employment of the elderly workers can be boosted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NPS can be secured. Forth, the introduction of Gradual Retirement System should be reviewed as a mid/long-term project. Fifth, more pension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insur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