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분권강화 방안으로서 연방국가 원리에 관한 고찰 = Überlegungen zum Bundesstaat als Verfassungsprinzip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83(37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민주화의 열망과 함께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이제 사반세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성년을 넘긴 우리 지방자치와 달리 지방분권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의 법적 한계가 그것이다.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주특별자치법, 행정복합도시건설법 등 특별법에 의해 지방분권을 도모하여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고자 하였으나 선별적인 분권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법 규정 의 해석에 의한 보완, 분권된 단일국가의 헌법규정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전제로서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해석에 의한 권한배분의 정당성 시비와 중앙정부에 의한 선별 적인 지역에의 권한배분은 역차별과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연방국가란 이중 주권국가로서 연방과 지방에 각각 주권을 인정하여 연방과 지방간의 권한분배와 권한보장방안 등을 체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고양하여 보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우리의 지방자치권을 향상 시키기 위한 지방분권방안으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러시아를 대상으로 ‘연방국가’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분권상황과 지방자치를 헌법규범과 현실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결론으로 단일국가에서 선별적인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형식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국가의 분권규정의 형식을 단순히 모방하는 분권된 단일국가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의 실질적 내용인 연방국가의 현대적 기능을 벤치마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보기Im Jahre 1991 wurde der Rat der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in Korea eingerichtet. Seitdem hat es 25 Jahren vorbeigegangen. Die koreanische Verfassung normiert weder die Kompetenzverteilung zwischen der Zentralregierung und der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noch deren Rechtsstellung wie die Länder im Bundesstaat. Deswegen überlässt sie meistens die Ausführung der Details über die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der Zetralgesetzgebung. Nach dem zur Zeit geltenden koreanischen Kommunalrecht besitzt die lokal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Rechtspersönlichkeit, aber kein Grundrecht auf Selbstverwaltung. Um diese schwachen Rechtsstellungen der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in Korea zu verbessern, hat es einige Vorschläge gegeben, Verfassungsinterpretation oder Verfassungsnovelle. Im Wege der Verfassungsänderung behauptet die herrschende Meinung, dass die asymmetrischen Regionalstaaten wie die dezentraliserten Einheitsstaaten, Spanien oder Italien, eingeführt werden soll. Meiner Meinung nach verstösst dieser Weg gegen Gleichheitssatz und Regionalpolitik nach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n diesem Sinne stellt sich diese Untersuchung, Bundesstaat als Verfassungsprinzip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Verfassungsnovelle zur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in der Republik Korea. Schliesslich wird es gezogen, dass die Systeme und Rechtfertigung usw. zur Kompetenzverteilung zwischen der Zentralregierung und der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nach der neueren funktionale Bundesstaatskonzeption von M. Imbden eingeführt werden sol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