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대법원 2013. 1. 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quirements of Divided Ownership on Aggregate Buildings-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a71578 Delivered on January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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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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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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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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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9-2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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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해석상 구분소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건물이 물리적으로 구분소유가 가능하더라도 소유자는 이를 1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도 있으므로, 주관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은 건물의 완성도 등 외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구분행위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종래 대법원 판례도 건축물대장 등록을 구분행위로 보아 건축물대장 등록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는 판결과,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었다. 연구대상판결은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성립이 인정되고, 대장등록이나 등기가 구분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및 이에 대한 입법례를 검토하고, 구분행위 인정에 대한 기존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보기Three requirements are needed to establish a divided ownership on aggregate buildings. These requirements are that the relevant building (1) be independent in structure(“structural independence”), and (2) has an independent use(“use independence”). Furthermore, although the relevant build may be physically compartmentalized, in order to establish a divided ownership, there must also be (3) a legal act of dividing the ownership thereof. Although structural independence and use independence of a building can be objectively assessed by examining the exterior of a building, there has yet to be a set standard for decisions are split. Some case precedent states that a building registration is required to establish a divided ownership; other cases hold that divided ownership may be established if the intent to establish a divided ownership is objectively conveye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study case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a divided ownership may be established for there exists an objectively recognizable intent to create a divided ownership, and that for a legal act for of dividing the ownership, a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registry is not required. This paper will seek to firest analyz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divided ownership, the related legislative history,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existing cases, and thes assess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holding in the study cas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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