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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n permission standard for conversion from a mountainous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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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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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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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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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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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제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하면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및 그 토지가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 입목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토지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산지는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산지의 개발을 위해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 산지를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규정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지형태에 맞게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또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산지전용허가가 통일성이 없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각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산지전용허가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허가기준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의 거부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별로 없이 대부분 허가를 받아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난개발이 우려된다. 향후 지구온난화, 폭염이 지속되는 날아 많아지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의 발생빈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산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산지개발의 난개발 또는 자연재해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산지의 보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지형태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산지개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의 보전을 이루어 국민경제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문제점을 도 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mitting system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 which is stipulated in the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Act . The mountain district refers to land that is forest land, the land where the trees are collectively growing, the land where the land is temporarily lost, and the land which is used for collective growth of trees.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such mountainous district may be developed in mountainous district. A person who intends to use the mountainous district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the mountainous district may use the mountainous district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Forestry, etc. according to the type and conversion of the mountainous district specified by the Mountain Regulations.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permission for exclusive use of mountainous district are uniform and uniform, and it is very difficult to adapt them to various mountain forms. In addition, the permission standards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 are variously regulated by the regulations of local autonomous bodies, so that permission for exclusive use of mountainous district is not uniform and indiscernible, which raises the issue of equity for each region, which causes civil complaints. On the other hand, since licensing standards for mountainous district are prescribed by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t is often the case that permission for permission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ermission standards of the ordinance. This is a concern. In future, global warming and heat waves will continue to fly and the frequency of landslides will increase due to localized heavy rain. Therefore, the role of mountain regions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such natural disasters. Conservation of mountainous distric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development of mountain district or natural disasters will have a great impact on our econom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asonable and unified licensing criteria for mountainous district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kinds of mountainous district of Korea 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mountainous reg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by preserving the mountainous district something to do.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the mountain clearance permit standard prescribed in the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Act was derived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was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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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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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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