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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ssue point and improvement pla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with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gainst the Core Crimes
저자
최석윤 ( Choi Suk-yoon ) ; 이수진 ( Lee Su-jin ) ; 변용남 ( Byun Yong-nam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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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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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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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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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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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ICC 규정 및 이행법률의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는 이전에 설치된 임시재판소와 비교해 볼 때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존재만으로도 국제관계에서 각국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이론 및 제도적 발전에 지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국제인권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의 이익과 국제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문제 사이에 존재하는 논쟁과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면서 국제적 핵심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국제형사사법정의의 합리적·효율적 실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ICC 규정과 이행법률의 충돌문제에 대한 정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ICC 규정과 이행법률에 의한 국제협력이 수직적 모델에 가까울수록 실효성이 더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협력의무와 다른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상 의무의 저촉, 협력의무와 국내형사법질서의 저촉, 그리고 협력의무와 국가주권에 밀접하게 관련된 권리 또는 이익의 저촉이라고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다른 의미의 법질서구축과 충돌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정에 대한 효율적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자국민불인도원칙의 배제를 ICC 규정에 명시한 것은 개별국가의 자국민보호원칙에 대한 효율적 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국제적 핵심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ICC 규정과 이행법률 간에 일정한 범위에서 수직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세계주의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을 통한 세계주의의 적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률, 즉 대다수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는 ICC 규정과 이행법률의 수직적 체계화를 통해 올바른 법적용을 도모하는 것도 정의로운 국제질서의 확립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with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gainst the core crim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of those problems, through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law.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of all,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a very outstanding achievement compared to the previous establishment of `temporar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ust by its existenc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tremendous meaning in the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progress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of each country in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t also is of great value when it come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ut still, because of the controversy and tension that lies between a country`s benefit and execu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judicature justice still remains, to settle this problem and the effort to promot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le penalizing criminals that carried out international core crimes is much in need. To carry out International Criminal Judicature justice rationally and efficiently, maintenance of the clash between the 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law has to come first. Additionally, even though it would be more effective if international cooperation, fallowing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law, is closer to a vertical model, but isn`t. The analyzed reason for that are the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 that comes from other treaty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fringement of cooperative duty and order of domestic criminal law,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s or benefits that is closely related to cooperative duty and national sovereignty. These problems after all can be understood as a clash in making different law and order, and is seemed to be solvable by adjusting each regulation effectively. For example, clearly stating the exclusion of principle of its nationals burindo i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deemed to be a effective adjustment for its citizens protection principles. Like the example, fo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gain 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core crimes, it is inevitable to establish a definite range of vertical system betwee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law, relat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Not only is adoption of universalism as a mean of confronta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offense is in controversy, it is expanding in more diverse ways. However,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not only applying universalism by newly legislating, but planning a proper application of law by vertically systemizing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law will contribute greatly in establishing a righteous interna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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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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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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