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증권시장에서의 증권감독기관 간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 Information Sharing Between Securities Regulators in Global Securities Markets: Focusing on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the U.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99(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전자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자본시장은 고도로 국제화되었다. 국제화된 자본시장에서 증권감독기관이나 관련 정부기관은 더 이상 국내 권한 만으로 증권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 세계 증권시장을 관할하는 하나의 증권감독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현재로써는 각국의 긴밀한 협조만이 국제 증권사기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도 증권감독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실천하고 있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 증권감독기관의 증권사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권한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보유하게 되었고,이러한 권한에 따라 현재까지 강제조사절차 등 위원회의 다양한 권한을 활용하여 외국 증권감독기관에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도 이러한 증권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공조제도를 분석한 다음,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관이 외국 증권감독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근거와 정보교환협약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financial markets have recently become international because of technological advances. In such global financial markets, securities regulators and other governmental agencies need to secure assistance from other countries to combat cross-border securities fraud. Thu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cessary in international securities enforcement.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ecogniz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mportant to securities enforcement in global financial markets. It then obtained the legal authority to provide assistance with foreign regulators in securities investigations,and based on that authority, it has provided broad assistance to other foreign securities regulators. In practice, the SEC usually use international networks for information sharing, such as memoranda of understanding. In South Korea,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llows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exchange information with the supervisory agency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a foreign country. This article discusses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and then it examines legal authority to provide assistance with foreign regulators in South Korea and memoranda of understanding for information sharing. Finally, this article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cooper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