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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시장의 구조변화와 효율성제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 and Increased Efficiency in Credit Car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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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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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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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나 거래구조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고비용 구조와 저효율성 문제, 수익 구조 문제, 카드시장의 진입장벽 해소문제, 법적규제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카드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가 급변하는 가운데 문제점들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진단하고, 시장 구조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카드시장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4당사자체제의 도입은 양자택일(All or Nothing)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양 체제가 모두 허용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문 매입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와 네트워크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내 VAN사를 대형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매입시장 진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 안정적 수익자산의 확대를 위해, 역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카드사용자의 수요에 어필할 수 있는 리볼빙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국내 카드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개방적인 자유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카드시장의 분업화와 아웃소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market creation and outsourcing of credit card functionality.
Credit card companies face forthcoming unfavorable operating environment challenge. Saturated market condition and increasing competition will lead to cost restructuring efforts by credit card companies on non-core function. Card companies should outsource the acquiring operation to the third party processors like acquirers or VAN providers. The outsourcing of acquiring operation could lead to modernization of card market by improving the high-cost and low-efficiency card industry structure in Korea. In order for VAN providers to enter into acquiring-market, they need to focus on sizing-up balance-sheet and improved profitability and tightening relationship with member merchants. Further de-regulation by reducing entry-barriers on credit-card industry are needed. Card-related laws should be amended in order that division via separation of issuance-purchase be implemented and outsourcing by credit-card companies should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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