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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동 4.0 백서: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에 대한 청사진 = Arbeiten 4.0 Weissbuch: Entwurf der ‘guten Arbeit’ im digitalen Zeitalter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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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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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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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4.0은 독일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사회적 대화로 산업 4.0을 노동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 노동 4.0 백서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백서와 사회적 대화 이전의 녹서가 혼돈스럽게 인용된다. 녹서 → 사회적 대화 → 백서로 발전한 과정이 연구 대상이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녹서나 백서 모두 디지털 세계에서 추구하는 노동의 미래상이 “좋은 노동”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백서에서 구체화된 좋은 노동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업종에 성과에 부합하는 소득보장체계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모든 국민을 좋은 노동시스템에 통합’, 다양한 노동형태를 ‘정상‘으로 인정’, ‘“산업안전 4.0”으로 노동의 질 보장’, ‘공동결정의 유지 및 개선’. 산업 4.0을 통해 높아질 생산성의 일부를 좋은 노동을 달성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 사회적 동의의 주요 내용이다.
백서는 노동 및 사회정책의 완성된 청사진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핵심 쟁점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논의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독일의 강점이다.
Industrie 4.0 ist die Strategie der deutschen Bundesregierung zur Starkung der internationalen Wettbewerbsfahigkeit der Industrie. Es ist ‘Arbeiten 4.0 Weissbuch’, das Industrie 4.0 aus der Sicht der Arbeit durch den sozialen Dialog rekonstriert. Der Prozess der Entwicklung vom Grunbuch uber sozialen Dialog zum Weissbuch ist der Schwerpunkt dieses Artikels.
Der Artikel verdeutlicht, dass die Zukunftvision von Arbeit, die in der digitalen Welt verfolgt wird, sowohl im Grunbuch als auch im Weissbuch “gute Arbeit” ist. Im Weissbuch werden Bedingungen fur gute Arbeit konkretisiert: ‘die Schaffung von Systemen der fairen Einkommenssicherheit und sozialer Sicherheit in allen Sektoren’, ‘Integration aller Burger in ein gutes Arbeitssystem’, ‘Akzeptanz verschiedener Arbeitsformen als ’normal’, ‘Sicherung der Arbeitsqualitat mit “Arbeitssicherheit 4.0”, ‘Aufrechterhaltung und Verbesserung der Mitbestimmung.’ Es ist ein wichtiger sozialer Konsens, einen Teil des Produktivitatszuwaches, der durch Industrie 4.0 erreicht wird, um die Finanzierung guter Arbeit zu nutzen.
Das Weissbuch ist keine abgeschlossene Blaupause fur Arbeits- und Sozialpolitik. Es ist jedoch die Starke Deutschlands, dass sich in diesem Artikel bestatigt wurde, dass systemische Diskussionen uber die Kernfragen der Arbeitspolitik zur Verstarkung der Akzeptanz seitens der ArbeiterInnen gefuhrt hab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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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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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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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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