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 분석 - 국회 상임위의 법률안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 = Analysis on the Inherent Possibility of Policy Errors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Focused on Deliberation of Legislative Bill of a Congressional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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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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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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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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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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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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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nherent potential of policy errors caused by the formation of policies based on the deliberation process of a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cept of policy error has been discussed in a variety of relevant conceptual frameworks such as policy failure and policy slippage.
The criteria for the analysis of the inherent probability of policy error were derived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ose concepts. The analysis factors would be summarized in three ways: the incorrect recognition and definition of policy problems, the ambiguity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s and alternatives, and a variety of interests and stakeholders.
The analysis on the inherent feasibility of policy error was based on data from the minutes of the 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The results of analys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urpose of all of the three bills related to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the regulation of prior learning is to normalize public education.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defining and accurately recognizing the problems of public education as a prerequisite to come up with an alternative for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chool curriculum.
Second, while proposals for policy options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normal public education operations are being discussed in various ways, the validity of the causal relationship seems insufficient. It is also unclear whether legislative measures limiting the autonomy of schools by banning preceding education in schools can actually contribute to the goal of normalizing public education, namely increasing reliance and reliability on public education by students and parents. That is to say, it is not clear that the logical causality of a policy prescription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the pre-learning in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can be reduced if public education is normalized.
Thir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ublic education and to regulate public education and prior education, there was a large gap in positions among the relevant stakeholders and it can be seen that diversity of interests has not been discussed sufficiently.
본 연구는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을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선정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정책오차와 관련한 개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형성 과정, 즉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해당 법률안의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 분석을 위해 정책문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및 정의, 인과관계 설정의 모호성 그리고 이해관계의 다양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를 위해 상정되었던 3개의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국회 상임위 회의록 자료를 중심으로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와 관련한 3개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모두 공교육의 정상화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대안 마련을 위한 선행과제로 공교육의 문제를 정의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상적인 공교육 운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제안은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나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확보는 부족해 보였다. 즉, 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가 학생 및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의존성 및 신뢰성 제고라는 공교육 정상화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의 가설에 기초한 정책적 대안의 논리적 인과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 선행학습·선행교육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책적 처방에 있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 간에 입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상황에서 이해관계 또는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정책이 형성되는 경우에 정책오차가 내재될 수 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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