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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평가의 분석적 논고 = Analytical Review of Major Policy Evalu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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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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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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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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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중 전형적인 기관평가 모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중앙행정기관평가이고, 중앙행정기관평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주요정책과제평가이다. 이 글은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제도적 운영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평가기관의 역량과 대상기관의 호응을 제도적으로 살펴본 다음,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추진과정을 평가준비, 평가실행, 결과처리의 3단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평가준비 단계는 과제선정, 평가성검토, 평가계획의 순으로, 평가실행 단계는 평가운영, 평가기준, 평정방법을 중심으로, 결과처리 단계는 분석·정리, 보고·조치, 이행점검의 순으로 검토하였다. 주요정책과제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기관의 전문성 및 지원체계 강화, 기관별 우열 공표, 대상과제 수의 대폭 축소, 평가성검토의 강화, 평가기준의 다원화, 평가내용의 체계적 분석,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 등이 주요 개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e Major Policy Evaluation(MPE) is an annual assessment of the process of representative policies for 43 central agencies by the Policy Evaluation Committee (PEC) and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OGPC)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the MPE system dividing its procedure into three stages. The preparation stage focuses on the procedure of major policy selection, evaluability assessment, and evaluation plan. The execution stage analyzes operation, criteria, and methods of evaluation. The treatment stage deals with analysis, report and action, and monitoring. This study also sheds some light on the capacity of evaluator(PEC, OGPC) and cooperation of evaluated agencies from institutional aspects. For the improvement of MPE system, the author suggests various measures including enhancement of evaluator's expertise and supporting system, opening of evaluation grade by agency, reduction of evaiuated policies, intensification of evaluability assessment. diversification of evaluation criteria, and consideration of evaluation results in budg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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