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중 신냉전 하의 간도수복(間島收復) 전략 = The Strategy for Recovering Gando Territory under the New Cold War Era between US & Communist China in the 21st centu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8(38쪽)
제공처
In the fiercely competitive Cold War between the U.S. and the Communist China in the 21st century, the current ruling party's president and other ruling classes of South Korea argue that Korea would better choose the intermediate route between two countries as a regional balancer or a coordinator or a strategic partner, and they also suggest that we Korean should select the pro-American policy in security fields and the pro-Chinese in economic affairs. They have recently argued for an end-of-war declaration and a peace agreement among South and North Korea, Communist China and the U.S.A.. Are these assertions most reliable proposals to solve the facing diplomatic and military problems of Korea? I don't agree with them. There are three reasons why I don't think so. The first is that because the world hegemonic power, the U.S.A. may fall into the Thucydides's Trap which induces US to wage a war with China on account of the worries of the United States that China might overtake the US in te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second is that when a challenging country like China feels a limitation to cope with the hegemonic world power, America, then China's president Xi Jinping tries to make up for the failure and to establish his prestige by conquering Taiwan, and by accomplishing Chinese dream of single China. Unfortunately, however, Xi Jinping's conquer of Taiwan inevitably should cause a war with USA as it guaranteed Taiwan security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in 1979 when it withdrew Taiwan. On the other hand, the U.S.-China war would likely to trigger other war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hina's military ally. Thirdly a war sometimes occurs due to the so-called Kindleberger Trap. As you can see, while the Communist China continues to pursue its own national interest ignoring the international law, and violating other countries's sovereignties, such China's misbehaviors certainly makes the United States upset and the irritated United States retailates against Chinese wrong doings, consequently it causes a war between two conflicting countries, US and China. We call that phenomenon Kinderberger Trap. For the three reasons described above, war must break ou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21st centry. Accordingly, Korea, one of alley of the US, must be prepared for the US-China war in the near future.
Moreover, in case of an emergency in North Korea, the three army groups(AGs) in the Northern Theater of People's Liberation Army (PLA) will quickly penetrate across the border between Communist China and North Korea due to its Xiaoji(=Chick) Plan that is scheduled to invade North Korea so as to acquire the North Korea's own WMD, along with occupying Yangangdo, Jagangdo and the coastal cities of Hamgyeongnamdo. During this invasion of North Korea by the Chinese 3 AGs in the Northern Theater, the ROK-U.S, Combined Forces must immediately strike back to defeat them completely according to the OPLAN 5015 focused on the operations of decapitation strike and pre-emptive attack.From 300,000 to 430,000 troops of the three AGs in the Northern Theater of PLA ought be crushed by the massive Korean Army's Hyeonmu hypersonic missile attacks and bombardments of fighter jets of the ROK-U.S. Coalitioned Forces. The North Korean ground forces guarding the Pyongyang Metropolitan City will be destroyed by the formidable tank shootings of Korean 7th Armored Corps, and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regime quickly collapses and North Korea is absorbed and unified by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 ancient Korean territories and the lost Gando territory in Manchuria that was forced to lose by the Qing-Japan Convention on September 4, 1909, will be restored by the combined military operations of the ROK-U.S. Coalition, and Korea will consequently build a huge Korea Federation(or Union) that composes of the unified Korea, Manchuria, unified Mongolia and the Surin's Symbiosis country of Korea & Siberian Russia, with the Korean traditional political philosophy of Hongik Man as its universal governing idea. In the end, the great Korean Federation(or Union) will become the leading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on behalf of the wicked totalitarian Communist China.
미·소 냉전이 1991년 1월 말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미국은 세계패권국이 되어 10년간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지만, 2001년 9.11 테러 사태로 인해 미국은 또 다시 아랍테러리스트 국가들과 두 차례의 전쟁, 즉 이라크 전쟁과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치루었다. 그리고 2008년에 미국의 제4위 금융기관인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의 파산으로 초래한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에 반해 2013년 취임한 시진핑(習近平)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진하여 21세기에 중화민족의 영광(Pax Sinica)을 상징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선포하였다. 미국은 ‘셰일혁명’을 통해 더 이상 중동산 석유 구입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중점을 아시아에 두겠다는 ‘아시아로의 회귀’, 또는 ‘아시아의 재균형 정책’을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미·중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상의 해양패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세계 1, 2의 강대국 간의 충돌상황에 직면해서 미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 그레이함 엘리슨(Graham Allison)은 『예정된 전쟁』(Predestined for War)에서 기존 강대국이 신흥국가의 부상을 견제하다가 ‘튜키디데스의 함정(Thucydi- des's Trap)에 빠져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 존스 홉킨스대 국제정치학과 할 브렌즈(Hal Brands) 석좌교수와 터프츠대 정치학과 미카엘 베클리(Michael Beckley) 교수는 공동으로 외교논문집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쇠퇴하는 중국이 문제”(China is a Declining Power-and That's the Problem" )라는 논문에서 세계패권을 다투는 두 강대국 간의 전쟁은 도전국이 패권국의 국가역량과 전투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점(頂點)에 다달았을 때에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한편 일련의 국제정치가들은 ‘킨들버그 함정’(Kindleberger Trap)에 빠져 국가 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즉 유럽 정치상황의 개입을 회피한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은 러시아의 슬라브민족주의(Slavophilism) 팽창노선과 독일제국의 게르만민족주의(Pangermanismus)이 충돌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또한 21세기에 중공이 남태평양 무인도에 군사시설 설치와 ‘일대일로’라는 정책 추진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공의 제국주의적 확장정책이었다. 이와 같은 패권적인 중공에 대해 미 동맹국들이 예방전쟁적 성격을 띤 ‘응징전쟁’(膺懲戰爭)(Punishment war)을 벌일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들로 21세기에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 중 패권다툼 사이에 끼인 한국은 21세기에 어떻게 미래를 개척하고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균형자론’이나 ‘조정자론’, ‘한반도 운전자론’ 또는 ‘전략적 동반자론’을 들먹이며 ‘안미경중’(安美經中)하려는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을 취하며,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무사하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는 한국의 위정자들의 정책결정에 좌우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중공이라는 공산사회주의 국가 사이에서 충돌직전의 두 강대국의 국제환경 속에 있으면서 평화공존이란 틀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외교 전략과 군사전략의 대비를 소홀히 한 채 종전(終戰) 요구와 평화타령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심한 대응전략은 두 강대국 간에 실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한국의 피해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상상이상으로 극대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심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의 외교, 군사정책이다. 한국은 4세기 고대 로마 전략가 푸블리우스 베게티우스(Publius Flavius Vegetius Renatus) 장군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para bellum!)는 명언을 명심해서 항시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4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수가 매우 중요하며, 국가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웃 동맹세력과 함께 전쟁을 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주사파 집권층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낭만적 민족주의 사조에 빠져 친북한 정책과 ‘일대일로’의 ‘중국몽’ 실현을 목표를 삼는 중공에 대해 사대주의적 굴욕외교를 일삼고 있다.
중공은 2050년 초에는 미국의 패권을 꺾고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공산화 해 중공의 위성국---한국과 북한을 통털어 중공의 ‘조선성’(朝鮮省)으로 삼고, 일본열도는 ‘동해성’과 ‘일본자치주’로 삼는---으로 삼아 ‘세계제패’의 정치적 야심을 품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종전의 친북, 친중, 반미노선의 외교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현재의 친중, 반미노선의 전략으로는 한국의 자유통일과 민족의 숙원사업인 간도수복의 꿈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