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Study on Methods for Improvement of New Korean Jury Trial System
저자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156(30쪽)
KCI 피인용횟수
39
제공처
소장기관
The jury trial has been introduced to our Korean legal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We expect this new trial system to improve people’s credit to the Court and to give democratic control to the Court. We believe this system has opened a great new era in our legal history. For the jury trial to settle firmly in our country as a new efficient system, it will need a lot of understanding from people and very positive efforts on the part of lawyers.
However, the newly established jury trial system is not completely implemented as of yet and is different from the American jury trial. In the American trial system, the judge is bound by the jury’s decision, but in the Korean trial system, the judge is not bound by the jury’s decision. Rather, the jury can only give the judge a recommendation how to decide. It is a mixed type of both the American Jury Trial system and the German lay assessor system (Schöffengericht).
This dissertation is written with the purpose of finding out how the new jury trial has actually been implemented in the court for the past 8 months, and how the new jury trial should be changed and improved. The new jury trial has revealed many flaws in its implementation. I guess this has resulted from several reasons such as it is not a complete type of trial, just a testing type and it is a mixed type of both the American jury trial system and the German lay assessor system. Now I will briefly introduce how the real practice has been performed in each phase of the new jury procedure. I also try to recommend how the jury trial system should be changed for the developed one in the future.
My own opinion in this dissertation is similar to those below. First, we have to adopt the American jury trial system, and eliminate the lay assessor system. Second, the judge should be bound to the decision of the jury. Third, the jury should not deal with the assessment of punishment on criminal, the jury should only decide guilty or not guilty, and the assessment of punishment should belong to the Judge. I also recommend several other things.
우리나라에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사법부에 대하여 쌓여 왔던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재판을 견고한 우리 사법의 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국민들의 깊은 이해와 법률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이 아직은 시험단계로 완전한 기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또한 영미식의 배심재판제도에 대륙법계에서 대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참심제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시행된 참여재판이 실제 재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어떠한 형태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제안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시험기의 입법이라는 점과 배심과 참심이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뒤섞여 입법되면서 실제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각 공판단계별로 나누어 망라하면서 현재 운영상황을 간단히 소개하고, 향후 정착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 질 때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기본방향은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참심제적 요소를 배제시키며, 배심원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양형토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형태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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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CI등재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8 | 1.68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5 | 1.66 | 1.73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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