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명예훼손법상 명예 · 평판 개념과 그 시사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63(4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명예훼손법상 명예 또는 평판은 매우 다의적이고, 중첩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에는 개인적인 요소와 집단적 · 사회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적인 요소, 합리성과 비합리성, 긍정성과 부정성이 공존하고 있다. Robert Post 등 서구의 학자들은 명예훼손법상 평판(reputation)을 명예(honor), 재산권(property), 존엄(dignity)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법상의 평판은 근대 이전에는 명예(honor)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 Post가 주목한 명예(honor)는 당사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신분 또는 지위에 귀속되는 것이었다. 반면 19세기 이후 명예훼손법제에는 재산권(property)으로서의 평판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평등사회, 시장사회를 전제로 평판을 개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19세기 이후 비용 -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기초한 공리주의적(utilitarian) 사고가 명예훼손법에도 침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존엄(dignity)으로서의 평판 개념이 등장하였다. 존엄으로서의 평판은 사실적인 의미에서 훼손될 평판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도 최소한의 존중대우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공동체의 구성원 적격(standing in the community)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러한 3가지 명예훼손법상의 평판 개념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 않지만, 명예훼손법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그 중첩적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리나라의 재판실무에서 취급되는 명예 또는 평판 개념이 서구의 그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 재판실무가 취하는 명예 또는 평판의 개념은 대법원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히는 바와 달리, 사실적 개념이 아닌 추상적, 규범적 개념에 가깝다는 점과 그 결과 명예권의 과다보호 및 과소보호의 이중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더보기The concept of “reputation” under defamation law is difficult to define, as the concept has multiple meanings. That is, the concept of one’s “reputation” may possess personal, social, and modern elements as well as traditional elements while also including aspects of rationality, irrationality, positivity and negativity. Robert Post tried to elucidate the meaning of reputation by breaking the concept into three sub-components: honor, property, dignity. To summarize his arguments, honor was the predominate focus during the pre-modern era when honor was associated with an individual’s social status or position. However, beginn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concept of reputation as a form of property gradually emerged in conjunction with the rise of the egalitarian market economy. This greater emphasis on reputation being a form of property also demonstrates that utilitarian ideas based on cost-benefit analysis had penetrated the defamation law. Finally, with the advent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he notion of reputation as dignity emerged. In doing so, the concept of reputation sought to recognize the equal standing of all citizens in the community by recognizing the right for eve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minority to demand at least the minimal level of respect. Although Post’s analysis may not be fully explain the concept of reputation under defamation law, it provides important insight for understanding defamation law. Finally,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concept of reputation as it is applied by the Korean courts. My conclusion is that, as opposed to being a factual concept explicitly stated by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actual use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adapted through the adjudications of defamation law in the Korean courts tend to be highly abstract and normative and more closely the concept as a form of dignity, rather than honor or property. As a result thereof, this article also concludes that there has been a both over-protection and under-protection of reputation at the same time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